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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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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산 김 윤규 부회장 복직을 일방적으로 요구, 백두산 관광 비상
북한이 현대아산의 김 부회장 해임과 관련하여 금강산 관광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9월 말 실시 예정이던 백두산 관광 시범사업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현대아산은 7일 “9월 5~10일 사이에 백두산 관광을 위한 사전답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북측의 협상 거부로 답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쪽이 김 윤규 부회장의 퇴진을 이유로 금강산 관광객 규모를 절반으로 줄였으며, 금강산 사업 정상화와 백두산 관광 등과 관련한 대화도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그룹 관계자는 “금강산 관광객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쪽에 대화를 요청해 둔 상태이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현대아산은 당초 9월 5~10일 사이에 백두산 답사, 이어 9월 말쯤 백두산 시범관광을 실시하고 올해 안으로 본 관광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북한의 이와 같은 처사는 남한사람들이 잘 이해할수 없는 일이지만 북한에 살아왔던 우리로서는 십분 이해가 가는 일이다.

북한은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제도에서도 당의 개입과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북한에서 행정 간부에 대한 인사문제는 행정관계자들의 의견보다도 당위원회 간부과가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경제를 관리하는 행정관리들의 의견보다는 당의충실성을 척도(기준)으로 하여 인사가 진행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북한과 현저히 다르다. 그 누구의 권한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식회사에 돈을 투자한 주주들의 권한에 따라 회사의 간부직이 결정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정 간부는 북한과 같이 어느 일개 간부에게 잘 보여지면 문제가 끝나는것이 아니라 전체 주주들과 이사들의 동의를 걸쳐 영업이익을 따져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간부 임명권이 정해진다.

때문에 기업의 간부는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주주들에 의하여 인사가 결정된다고 할수있다. 이번 현대아산에 김 윤규 회장의 해임안은 그 누구의 권한에 의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자본을 투자한 주주들과 이사들의 의견에 따라 해임되였다.

그런데 부당하게도 북한당국은 주주회의와 이사회 이에서 공정하게 해임된 김 윤규 부회장을 당장 다시 복직시키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이나 백두산 관광에 대해 대화자체를 거부 하겠다고 나옴으로서 여태껏 어렵게 만들어 놓은 남북관계에 또다시 본점에 돌려세울수 있게 하였다.

북한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간부임명권이나 해임에 대하여 잘 모르고 북한과 같이 상급기관에서 결정하는 북한과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사실은 북한보다도 기업관리 에서는 한국식 기업관리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민주주의적이다.
북한이 진실로 남북관계를 존중하고 발전시킬 의향이 있다면 김 윤규 부회장의 해임에 그토록 무레한 요구를 제기하는 것보다 현대아산의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누가 대북사업에 관여하던 남북의 자유로운 왕래를 실현하는데 기본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이번 처사는 더구나 남북관계에 대하여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밖에 가져다주지 않는다.

북한은 현대아산의 부회장 해임에 신경을 돌리기전에 남한사회에서 날로 높아가는 북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발전시켜 통일대업으로 이어 질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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