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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저소득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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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크레딧란 무엇인가
UN은 2005년을 국제 마이크로크레딧의 해로 선포했을 만큼 빈곤문제 해결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마이크로크레딧은 자활의지를 가진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에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소액의 사업자금을 대출해주고, 빈곤자들이 경제적 자립을 통해 근본적인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담보가 없는 사람들에게 은행의 문턱은 그저 높기만 하다. 자활의지를 가지고 빈곤을 벗어나려 해도 가난한 사회적 약자에게 선뜻 금융기회를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 이로 인해 빈곤층들의 사채 이용이 증가하고, 교육 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빈곤 탈피는 역부족이다. 세대간 대물림이 되는 '빈곤의 악순환', 가난은 이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자활의지를 가진 빈곤층의 재기를 돕고자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은 세계 각지에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은행
한국에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사회연대은행은 2002년 설립 이후, 빈곤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시혜가 아닌 자활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에 초점을 두었다. 사회연대은행은 자활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빈곤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통합될 수 있도록 창업에 필요한 자금, 경영 및 기술 지원, 사회적?심리적 자활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계속되는 노력
삼성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디딤돌 기금으로 저소득층 여성가장창업지원사업이 처음 시작된 이래, 국민은행, 조흥은행, 신한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여성부, KT, 연세대 여성고위지도자과정, 국제로타리 등 시중은행들과 민간단체들의 사회적 참여가 증대되고 있다. 대상층 또한 초기의 여성가장 뿐만 아니라, 청년가장, 성매매피해여성, 신용불량자 등 전반적인 사회적 금융소외계층으로 지원폭도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실정이고 마이크로크레딧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2005년 12월 5일 현재 사회연대은행의 지원을 받은 업체는 160개로 243가구로 이들 업체는 좌절을 넘어 자립의 희망을 일궈나가고 있다. 사회연대은행과 기부금을 지원한 민간단체들의 도움 덕분에 이들 지원업체는 이제 막 희망으로 가는 끈을 잡았을 뿐 여전히 영세한 부분이 많다. 사회연대은행의 지원을 받은 무지개 가게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판매지원, 기술지원과 같은 형태의 나눔 참여로 자립을 향한 끊임없는 응원이 필요하다. 무지개가게를 매개로 한 나눔이 바로 마이크로크레딧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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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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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친구 기아대책, LG전자와 함께한 ‘LG앰배서더 챌린지’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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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