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8.3℃
  • 맑음강릉 13.3℃
  • 구름많음서울 8.0℃
  • 맑음대전 8.1℃
  • 맑음대구 9.1℃
  • 구름많음울산 12.3℃
  • 흐림광주 10.7℃
  • 구름많음부산 13.7℃
  • 흐림고창 7.9℃
  • 구름많음제주 13.5℃
  • 구름많음강화 6.4℃
  • 맑음보은 4.8℃
  • 구름많음금산 5.5℃
  • 흐림강진군 8.2℃
  • 구름많음경주시 6.9℃
  • 구름많음거제 9.6℃
기상청 제공

국제

중국의 무리한 청소년 법 '강요'

URL복사

중국의 무리한 청소년 법 ‘강요’


모순적 구조… ‘~하지마라’는 있어도 해결방법에는 모두 함구


<미성년자범죄예방법>을 발표한지 1년이 넘었다. 그 내용 중에는 만 16세미만의 미성년자는 절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혼자 거주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경이나 상해같은 대도시 곳곳에는 많은 어린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나와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위들은 불법행위에 해당되지만, 늦은 시간까지도 자유가 보장되니 아이들은 기쁠 따름이다. 중국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현재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며 ‘불량행위’라는 표현까지 쓴다.


자취를 하는 중국의 청소년들

17세의 고3짜리 한 여학생은,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6평이 좀 안되는 방을 구해 혼자서 생활하고 있다.

매달 인민폐 220위엔(한화 3만4천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값에 살고 있다. 이 여학생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학교와 집이 너무 멀어 매일같이
급하게 등교했다. 집에서 아무리 일찍나와도 학교에 도착하면 1교시가 끝날무렵 쯤에야 겨우 교실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 생각다 못해,
부모와 선생님과 상의하여 학교근처에서 자취를 하기 시작했다.자취를 하기전에는 그녀의 담임 선생님이 이런 그녀의 사정을 처음부터 충분히 이해하여,
다른 과목 교사들에게도 그녀가 지각을 하더라도 무사히 수업을 듣게할 것을 부탁했다. 아무리 학교측에서 이해를 해줘도 수업시간에 놓친 중요한
강의 내용을 혼자서 하기란 무리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면 항상 노력한 것에 비해 성적이 낮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자취였다고
말한다.

16세미만의 학생들이 이런 자취현실에 대해 선생님은 이미 잘 이해하는 상태이며 학부모들 역시 자녀들의 자취에 동의하며 자신들의 자녀를 아주
굳게 믿고 있다.

자취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학교와 집이 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학업의 장애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집이 멀다면
자취를 추천한다.

학교측에서도 이 문제에 많은 방법을 생각하지만, 기숙사를 짓는것 이외엔 별다른 대책이 서지 않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금전적인 문제로 당장
기숙사를 짓는것 자체도 불가능한 일이라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경의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모든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을 법칙으로 하고 있다. 집이 학교에서 가까워도 기숙사생활은 필수다. 이런 현상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모순적인 중국의 법률구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999년에 발표한 <미성년자 범죄예방법>과 법률규정내용에는 미성년자를 교육시키는 부모나 보호자와 학교는
결석이나 방과후 집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불량 행위를 책임져야 한다. 이에 대해 중국범죄학연구회 회장이며 북경대학 법학원 강교수는 <미성년자
범죄예방>내용에서, 해당자녀의 부모들은 절대로 자녀들에게 자취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특히 부모들이 학교가 집에서 멀다는
핑계로 아이들을 과잉보호하는 태도를 보이면 더욱 더 안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그는 이에 대한 강구책을 언급하진 않았다. 계속해서 그는 덧붙여 말하길, 자취하는 미성년자들의 집 주변 환경이 거주민위원회나 같은
학교친구의 집이 있다 하여도, 그 양유권이 그들에게 넘겨져 있지 않은한 위법행위를 모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역설하였다. 만 16세 미성년자에게
방을 임대하는 주인조차에게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하여 위협감까지 느끼게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학생이나 부모,학교에서도 이와 관련되어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중국 범죄학연구회 회장이기도 한 그는
이에 대해 설명하길, 법률내용에는 전문적으로 제정된 처벌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다.

이렇게 법적 규정이라며 강력하게 이야기한것에 비해 너무나도 대조되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일반 중국인들은 이러한 법률이 있다는것 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으니, 강교수는 어디를 바라보고 이야기한 것인가? 어떤 학교 교사는 이러한 법률이 있다는 것은 그저 들어본적이 있을뿐 이라며
이해하지 못했다.

정부에서 야불귀속(夜不歸屬:밤이 깊어도 귀가하지 않음)이란 표현까지 쓰며 자취를 불량행위다 뭐다 논하는것 자체를 이상하다고 말한다. 만약
정말로 법률을 위반했다면, 그건 마음으로써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은가 라며 반문까지 하니, 중국인들의 생각과 정부의 방침이 얼마나 상반되는지
단번에 눈치챌 수 있는 장면이다. 자취를 하는 몇몇 어린학생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오히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매우 큰
반감을 갖었다.

그러나 중국범죄학연구회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들이 왜 자취를 하면 안되는지에 대해 설득하려 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들은 사물분별능력이 약하니 생활과 학습방면에 부모나 선생님이 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며 자제력이 필요한 일은 부모가
꼭 대신해줘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런 이유는 이미 시대상황과 일치하지 않아 설득력이 너무 약하다.

학생들이 학업을 위해서 자취는 필요악이라 하여도 그에 대한 해답은 언급하지 않으니 아무리 무지한 평민이라도 어찌 정해진 법이라 따를 수
있겠는가?


이성교제가 성적과 연관 돼

중국의 많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간의 이성교제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유는 너무 이른나이의 이성교제는 공부하는데 방해되고, 학생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경험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북경대 의대에 재학중인 필자친구가 이야기해 준 것인데, 자신이 고등학교때 남자친구를 사귀었다고 한다. 그 당시, 자신은 반에서
1,2등을 다투는 모범생이었는데 같은반의 남학생과 교제중이었다.

이성교제가 안된다는걸 알고 있었기에 상당히 조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남자친구에게 쪽지를 전해주는 과정에서 담임선생님에게 들키고 말았다.
교제사실이 발각되자 마자, 그녀는 경고를 받았으며, 그녀의 담임선생님은 곧바로 그녀의 부모에게 통지하였다. 그녀는 돌아가자 마자 부모님으로부터
걱정의 소리와 함께 오랫동안 훈계를 들어야 했다.

더 재밌는 사실은, 이성교제가 계속되면 성적에도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다. 물론 학생이 공부를 안해서가 아닌, 학교규칙대로 성적을 깎는다는
것이다.

이런 규칙덕분에, 필자의 친구는 아쉽지만 남자친구와 이별을 강행해야 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며 그녀는 필자에게 한국에도 이런 말도 안되는 규칙이 존재하냐며 물어왔다. 필자는 과거의 한국상황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더니, 부러울 뿐이라며 한숨을 내쉬곤 했다. 얼마전 이러한 규칙이 존재한다는걸 알기 전까지, 필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상상하기 힘들었다. 왜냐하면 필자가 중국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북경이나 상해, 중국 어디를 가보아도 그들의 애정표현은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성개방 국가들을 연상하게할 정도로 사랑표현이 아주 선정적이기 때문이다.


논리적인 근거와 대책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중국은 청소년들의 규정에 대해 대체적으로 보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때는 논리적인 근거가 꼭 있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중국은 아직 완전한 자유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때문에 중국인들이 번뇌는 더 클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처럼
데모같은 것은 상상할 수 도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사회주의를 고수하지만, 가끔씩 이러한 일이 있을때 많은 중국인들은 과감히 법에 도전을 한다. 작은 일에 불과하지만 중국 사회의 모순은
이뿐만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조동은 <북경어언문화대 이중언어학과 2년>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불교가 놀이가 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문화 축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불교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개최됐다. 전통의 무게를 벗고 현대인의 일상 속 '쉼표'이자 '놀이'로 거듭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오는 4월 5일까지 나흘간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대승불교 핵심 교리인 '공(空) 사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당신이 좋아하는 공놀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의 ‘공(空)’ 사상을 ‘놀고, 비우고, 다시 채우는’ 체험형 콘텐츠로 변주하여 일상의 평화를 찾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간다.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불교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진우스님은 대회사에서 "전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예술인, 청년 창업자까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무대가 됐다"며, 미래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

정치

더보기
【특별 인터뷰-김성제 의왕시장】 변방도시 아닌 ‘최첨단 수도권 중심도시’로 변모될 것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의왕=우민기 기자] “민선 5·6·8기를 거치면서 우리 시민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숙원사업들을 하나씩 해결해 냈는데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가장 보람된 일로 꼽고 싶습니다.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은 2010년 민선5기 시장 때부터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친환경 도시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도 성공한 대표 개발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중요한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세 개의 복선전철 사업이 2024년에 모두 착공식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현재 인덕원~동탄선과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그리고 GTX-C노선 철도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의왕시의 광역철도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시민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개발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었던 오전동과 왕곡동 일대가 오전·왕곡지구로 선정되어 앞으로 1만 5천세대의 친환경 주거단지와 의료·바이오 등 첨단산업단지를 복합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작년 6월에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의왕 종합병원’유치에 성공하면서 시민 의료 환경 개선의 중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중동전쟁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어 철저히 대응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민생경제는 전시상황이고 중동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어 철저히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중동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중동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다.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며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

사회

더보기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불교가 놀이가 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문화 축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불교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개최됐다. 전통의 무게를 벗고 현대인의 일상 속 '쉼표'이자 '놀이'로 거듭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오는 4월 5일까지 나흘간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대승불교 핵심 교리인 '공(空) 사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당신이 좋아하는 공놀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의 ‘공(空)’ 사상을 ‘놀고, 비우고, 다시 채우는’ 체험형 콘텐츠로 변주하여 일상의 평화를 찾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간다.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불교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진우스님은 대회사에서 "전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예술인, 청년 창업자까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무대가 됐다"며, 미래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

문화

더보기
지역 소멸 위기의 해법 ‘문화와 로컬의 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건국대학교 이병민 교수(문화콘텐츠학과)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신간 ‘뉴노멀시대 문화도시와 로컬의 힘’을 출간했다. 이번 저서는 단순한 도시 개발을 넘어 ‘문화’를 중심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자산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로컬’과 ‘문화도시’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하며, 도시를 단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축적된 ‘문화적 유기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앞서 ‘로컬 콘텐츠와 지역재생’(2023)을 통해 지역 기반 콘텐츠 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신간에서는 문화도시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병민 교수는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문과대학 학장과 산업클러스터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문화경제학회 등 주요 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제지역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는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지역 문화 자산을 첨단 기술과 결합하는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번 신간 출간을 계기로 지역재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