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9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가짜농약 제조․판매한 일당 검거

URL복사

과수의 성장촉진작용제를 가짜로 대량제조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양철민)는, 지난해 12월경부터 지난달 4월경까지 사이 경기 광주시에 있는 튜브 생산 공장에서 부사산 상표의 튜브 3만개를 제작하고, 그 튜브에 성장촉진제인 지베렐린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라놀린 성분 1.5톤을 1튜브 당 50그램씩 포장․생산하는 방법으로 부사산 상표의 가짜 지베렐린을 제조·판매한 일당 4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충남 천안, 논산, 전남 나주, 영암 등 전국 과수 농업인 수백여 명에게 중국에서 제조한 지베렐린을 밀수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1개당 8,500원 상당에 판매하고, 과수 농가에서 살충제로 사용하는 버티맥 용제를 물과 색소를 혼합하여 제조하는 방법으로 가짜 버티맥 용제 50통을 제조하여 과수 농민에 1통 당 60만원 상당에 판매하여 약 2억1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했다.

피의자 최 씨는 금년 추석이 15여일 빠른 9. 12일로, 과수 농가에서 추석 일정에 맞추어 배를 출하하기 위해서는 성장 촉진제인 지베렐린 용제를 도포할 수밖에 없으며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의 지베렐린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짜 지베렐린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가짜 지베렐린, 버티맥을 제조한 후, 문자 메세지를 이용하여 농가에 홍보하고, 이를 보고 주문을 하는 농가에 찾아가 가짜 제품을 판매하고, 현금을 직접 받는 방법으로 영업하는 치밀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2억원 상당의 가짜 제품을 판매했지만 지베렐린 1개로 4그루의 과실수에 도포할 수 있는데, 3만개 도포시 12만그루를 할 수 있고 1개 사용시 2백만원 수익이 감소하므로 실제 과수농가의 피해액은 약 60억 이상이 될 것이라며, 전국 과수 농가에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