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의 수당 가운데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수지급 항목이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수당을 챙겨 왔다.
시간외수당을 못 타먹는 공무원은 바보 취급을 받을 정도다. 집단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부처나 지자체 단위의 감사는 하나마나다.
정부가 이러한 공직사회의 ‘눈먼 돈’ 비판을 받아온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방식의 개선책을 내놓고 있으나 갈수록 지능화 되고 대담해지는 공무원 사회의 도덕적 해이는 갈수록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월17일 개정된 공무원 보수 업무 지침을 보면 5급에서 9급 사이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한 시간에 6555원에서 1만486원 사이로 지난해 기준 최고 690원을 인상했다. 6시에 퇴근한 직원이 10시에 돌아와서 입력을 한다면 2만6220원에서 4만1944원을 고스란히 받아 가는 셈이다. 휴일근무 일당은 4만9383원에서 7만8992원으로 책정됐다.
국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은 1일 4시간, 월 67시간이내에서 인정하고 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편법을 일삼고 있는 공무원사회는 곶 간의 혈세를 야금야금 갉아 먹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출퇴근 지문인식기는 서울시를 비롯해, 22개 자치구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은평구, 구로구, 강동구는 공무원증 및 인터넷으로 체크하고 있다.
한 자치구는 지문이 없는 사람의 편의를 제공한다면서 카드를 발급한 반면, 또 다른 자치구는 열 개 손가락 중에 다 지문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 지문인식기 외에 다른 수단은 생각지 않고 있다는 모범답안에 가까운 자치구도 있다. 체크기 설치 장소도 상황실 앞이 아닌 각 층의 복도로 해놔 통제수단을 교묘히 없앤 자치구도 있었다. 자치구의 출퇴근 체크기는 기타 사유 등으로 개별 교통카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공무원증에 칩을 넣어 사용하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수법도 천태만상이다.
수년 전 모 자치구는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허위청구 사실이 드러나 시간외근무수당을 반납하고 자정결의대회까지 하는 등 요란법석을 떨었는데도 또 다시 편법을 쓰다 적발돼 자치구 중 불명예를 안아야 했다.
현재 서울시와 25개 구청은 “지문인증제 등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직원들의 양심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동대문구청의 K팀장은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데도 스스럼없이 출퇴근카드를 직원에게 부탁, 일을 안 하고도 고스란히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집단·조직적으로 부당청구 사례가 날로 지능화돼 가고 있다.
또한 감사관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던 직원은 자치구로 발령받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데 한 직원이 출·퇴근관리 카드를 달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는 사실은 이미 공무원 사회가 도덕불감증을 넘은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신들의 곶간을 수년간 부하직원들이 갉아먹고 있어도 구청장들은 청렴결의의 행정전시성 행사에만 치중 고스란히 혈세를 도둑맞고 있는 눈뜬장님이 따로 없다. 연중행사처럼 시민의 혈세가 주머니 쌈지 돈이 되어 줄줄 새고 있는데도 각 자치구 감사실은 알고도 모르는 척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수수방관적 자세로 전락 된지 오래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2010년 한 해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은 약 1900억원 정도이다.
서울시 및 각 자치구는 매번 청렴교육과 청렴다짐, 청렴서약서를 받고 있지만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관련 2일 서울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 마지막 날 5분 발언을 통해 김기옥 의원은 “편법이 만연된 시강외근무수당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행정권을 발동 시가 나서서 전면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