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고위 공직자 1천831명이 가진 평균 재산은 11억8천만원으로, 지난 신고때에 비해 열 명 중 7명 정도가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24일 공직자윤리법 제 10조 규정에 따라 재산신고 대상자 1천831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했다.
유관단체장 등 677명과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1천1
재산 변동 신고대상은 국가 정무직, 고위 공무원단 가등급, 공직 54명 등이다.
총 1천831명 가운데 열 명 중 7명 정도인 67.7%(1천239명)의 재산이 늘었다.
이번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1억8천만원이고, 공개대상자의 개별 신고재산액은 종전 신고액 대비 평균 4천만원이 증가했다.
재산 증가 규모는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이 470명(37.9%)로 가장 많았고, 5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도 45명(3.6%)나 됐다.
총 1,831명 중 재산 증가자는 1,239명(67.7%)이고, 재산 감소자는 592명(32.3%)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했거나 급여저축이나 유가증권 평가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신고했고, 재산 감소자는 생활비나 자녀학비 지출이 늘어 재산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윤리법 제 6조와 제 10조는 정기 재산변동 사항 신고 대상자는 2010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2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기간이 끝난 뒤 한달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워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말(공개후 3개월 이내)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위워원회는 공직자 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본인 등의 재산 취득과정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재산 심사결과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징계의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이번 재산공개에는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소속 공개자, 기초자치단체 의원 등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함에 따라 이번 공개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고위공직자 재산을 살펴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4억 여원이 증가한 54억9천659만8천원을 신고해 1년 새 재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공직자로 꼽힌다.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 씨의 경우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여야 주요 정치인 가운데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는 1년전 신고액보다 2배이상 재산이 증가한 3조 6천 7백억원이 신고했고, 박근혜 전 대표는 22억 3천만원의 재산가액을 신고했다.
안상수 대표는 37억 2천만원, 김무성 원내대표는 149억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5억 9천만원을 신고했고, 정세균 전 대표는 24억원, 정동영 의원은 13억 3천만원을 신고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29억 1천만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7억 6천만원, 박희태 국회의장은 97억 1천만원, 정의화 부의장은 153억 1천만원, 홍재형 부의장은 18억 5천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정무수석 비서관 45억3천151만원, 백용호 정책실장 34억8천864만원)이 뒤를 이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은 29억4천928만7천원, 전혜경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원장은 332억 3천502만원을 신고해 행정부 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22억 7천892만원, 최상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38억 7,900만 원,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13억 2,400만원,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98억 7,700만 원,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 92억 2,500만원, 김택수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은 90억 5,700만원을 신고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39억 2,600만원, 김준규 검찰총장은 25억 5,700만원, 이귀남 법무장관은 15억 9,000만원, 방극성 제주지법원장은 1억 6,300만원을 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