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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동산 투기 비판해놓고 세제개혁엔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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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되는 한나라당의 부동산 관련 세제개혁 반대에 네티즌이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해부터 분양원가공개와 아파트값 거품제거, 투기근절을 요구하며 주택공사, 건교부, 열린 우리당,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시위를 진행했던 경실련과 아내모(아파트값내리기모임)은 지난 2일을 부동산 관련 세제개혁을 가로막아 부동산 부자를 대변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한나라당에 항의하는 온라인 시위의 날로 정하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나라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네티즌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날 네티즌들은 한나라당은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부동산 세제 개혁을 가로막는 행위를 막고 부동산 세제개혁에 협력하고 투기를 근절할 추가대책을 제시하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한 네티즌은 “최근 2~3년 내에 비정상적으로 집값을 올렸다면 80.31대책을 강화해서 내놓지는 못할망정 강남부자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있는 꼴이 가관”이라면서 “그럴려면 세비받지 말고 강남 시의원이라 하라”고 비난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최고의 민생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잡기다. 이것만은 정부 여당에 협조하라”면서 “아무리 중산층의 힘을 의식한다지만 적어도 부동산투기 잡기만은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여 집값을 올리고 투기를 조장했다며 정부.여당을 강력히 비판해 온 한나라당이 저작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은 제시하지도 않은 채 세제개혁에 대해 ‘세금폭탄’을 운운하고 세제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히 “부동산 세제개혁을 심의할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내 한나라당 의원 모두가 강남에 한 채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 모두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 포함되는 이해관계인들로 합리적 법안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세제개혁이 대폭 후퇴할 것이며 집값 재상승, 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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