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0일 사법연수원장에 김이수 특허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에 김수학 대구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에 조용호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 최은수 대구고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17일자로 단행되는 이번 인사는 전국 법원장 28명(법원행정처 차장 포함) 중 16명이 승진이나 전보로 교체되는 대규모 인사다. 인사 대상이 된 법원장 16명 중 6명은 새로 임명된 법원장이다. 이들 중 1명은 연수원 11기, 나머지 5명은 12기다.
실제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김용덕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에는 김용헌 대전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에는 조병현 부산지방법원장, 서울남부법원장에는 유승정 창원법원장, 서울서부법원장에는 안영률 광주법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대전법원장에는 박병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법원장에는 최우식 울산법원장, 부산법원장에는 박홍대 제주법원장, 울산법원장에는 조용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창원법원장에는 윤인태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광주법원장에는 심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법원장에는 방극성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가 부임한다.
이와 함께 강일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안철상 대법원장 비서실장·김광태 양형위 상임위원은 서울고법으로 복귀하고, 권순일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윤준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임성근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양형위 상임위원을 각각 맡는다.
송우철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한승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맡는다.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을 1년간 맡았던 최완주 부장판사가 서울고법으로 복귀하고,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그 후임으로 헌법재판소에 파견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업무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고,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안정적 인사와 적임자 발탁의 인사를 병행해 적재적소 배치 원칙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