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재원 마련을 놓고 민주당 내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이 노선 대립을 하고 있다.
손 대표는 증세 없는 무상복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나선 것에 대해 정 최고위원이 손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정 최고위원은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 노선의 제2 MB 정부를 선택하는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정 최고위원은 “보편적 복지 노선은 단순히 몇몇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의 문제를 훨씬 초월한 개념”이라면서 “복지를 얘기하면서 세금 얘기하는 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지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부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어 “부유세에 당원의 84%가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이것은 당 정체성과 노선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당원 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정배 최고위원도 “모든 국민이 중산층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과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복지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동의, 사회적 합의”라며 “조세개혁, 건보개혁 등을 통해 새로운 세목 증설이나 급격한 세율 증가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복지재원 마련을 놓고 이견이 있으면 토론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옳은데, 그 과정에서 자기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상대방 주장도 경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정동영 최고위원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