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와 관련, 26일 “복지를 동정심으로 보는 시각, 과거 개발연대 박정희 시대의 시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복지를 소비로, 자선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서는 보편적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박 전 대표가 말한 ‘따뜻한 관심’, 중요하지만 전임 정부들이 따뜻한 관심으로 복지를 할 수 있었다면 이미 대한민국은 복지국가가 됐을 것”이라며 “복지는 돈이고, 복지는 성장기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전 대표가 복지의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정 최고위원은 ”저희는 야당이니까 집권하면 이렇게 하겠다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정권의 2인자인 박 전 대표가 얘기하는 한국형 복지는 내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해야 맞다“며 ”내일 내릴 비로 오늘 농사를 지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복지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 정 최고위원은 “지출구조개혁이라든지 부자감세 철회는 당연한 조치지만 이것으로는 이 정부 들어 나빠진 재정건전성을 원상회복하고, 재원 감소를 막는 수준이지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이 추가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복지다운 복지를 하려면 지출계획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부자증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