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27 (금)

  • 맑음동두천 13.6℃
  • 맑음강릉 15.1℃
  • 연무서울 13.4℃
  • 연무대전 16.7℃
  • 연무대구 19.0℃
  • 연무울산 19.5℃
  • 연무광주 17.4℃
  • 연무부산 20.0℃
  • 맑음고창 17.6℃
  • 구름많음제주 19.7℃
  • 흐림강화 6.8℃
  • 맑음보은 15.1℃
  • 맑음금산 17.4℃
  • 맑음강진군 20.3℃
  • 맑음경주시 18.7℃
  • 구름많음거제 18.2℃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튼튼한 안보 위 행복한 선진사회로

URL복사

이영해 한양대 교수 (사)21세기분당포럼 이사장

지난해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나라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새롭게 인지하게 됐다. 더구나 군인은 물론 민간인까지 희생됐는데도 일부 좌파세력은 정부 발표를 부정하거나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고 나섬으로써 국론 통일을 힘들게 하고 안보체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

1인당 GDP 2만 달러, 무역규모 세계 9위, 경제규모 세계 13위, GDP·무역규모·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모두 1천조를 넘는 트리플 1천조 시대를 열었고 G20정상회의 개최 등 경제적인 면에서 대한민국은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아직 ‘행복’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약 3배로 성장한 기간에 행복을 느끼는 국민의 수는 오히려 10% 줄었다. 또한 ‘행복지수(Happiness Index)’에 대한 해외 기관들의 조사에서도 한국은 언제나 꼴찌 그룹이다. 왜 자살률과 이혼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인지, 얼마나 외국 사람들이 이민 와서 살고 싶은 나라인지에 대한 답변이 궁색하다.

안보 없이는 행복한 개인도 없어

경쟁사회를 살아온 한국인은 행복은 매우 주관적인 개념인데도 순위를 매긴 후 남들보다 뒤처지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람들은 ‘안보에 대한 불안’과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는 것이 최근 조사 결과다. 또한 한국인의 물질주의에 대한 집착은 정말 강하다. 미국인의 3배, 일본인의 2배에 달한다. 돈과 행복이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가장 낮다. ‘가장 행복한 나라’ 중의 하나인 코스타리카 국민들은 전쟁을 상상하지 않고, 부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삶이 있다’고 생각한다.

프랑스 작가인 퐁트넬은 ‘행복론’에서 ‘행복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 중 하나는 과도한 행복을 기대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행복 초강대국’으로 불리는 덴마크가 국민의 행복도가 높은 이유는 덴마크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기대치’가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 행복을 얻는 방법을 제시하는 ‘행복학’의 결론이다. 국민들에게 분수를 알고 느끼게 교육하는 것이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국민들의 소득은 올라가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삶의 환경이 갈수록 나빠진다고 느낀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대응책들 중 하나로 나라의 품격(品格)을 높이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항상 삼가고 절제하는 게 필요하며 말과 행동을 삼가고, 조금 유리하다고 의기양양하거나 조금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않은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경제 수준에 걸맞은 품격 있는 삶과 국가의 품격에 대해 모든 국민들의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행복을 위협하는 실업, 노령, 질병, 환경파괴 등 사회적 위험에 맞서 서로 돕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개인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을 갖췄다 해도 행복은 개인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한 선진 사회 없이는 행복한 개인이 만들어질 수 없다.

대비태세 구축 · 외교노력 강화를

최근 미국 하버드대에서는 ‘‘행복학’이 최고의 인기 강의 중 하나이며 영국·프랑스·캐나다 정부도 큰 예산을 들여 ‘행복 지수’를 개발하고 있다. 2009년 12월에는 100개국이 참가한 국민행복지수 국제회의가 브라질에서 개최됐다. 이제부터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국민들의 행복지수 제고에 관한 정책과 제도, 시스템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안보에 대한 불안으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한국 사람들이 많다. 튼튼한 안보 없이 번영과 행복은 있을 수 없다.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는 허술하고 방관적인 대북정책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한다. 재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긴장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국가 안보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강력하고 튼튼한 안보 없이는 행복도, 경제도, 복지도, 정치도 있을 수 없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특집-조재희 더불어민주당 송파구청장 예비후보】 송파의 삶을 디자인하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진 조재희 예비후보를 만나 구청장 출마의 변과 구청장이 되면 어떤 구청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이번 송파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저는 약 40년 동안 송파에서 거주하며 세 아이를 키웠고, 송파의 변화를 몸소 겪어온 '진짜 송파 사람'입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선대위 정책부본부장을 지냈

정치

더보기
대구광역시장 공천배제 가처분 주호영, 무소속 출마에 “모든 경우의 수 준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음을 밝히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 이정현 위원장 주도로 이뤄진 저에 대한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며 “내일 오후 2시 30분 가처분심문기일이 잡혔고 가까운 기간 내에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저에 대한 컷오프 결정은 정상적인 의결 절차가 없었다. 찬성-반대-기권수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모두 찬성으로 간주했다”며 “헌법,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공천심사규정에 비춰 전혀 민주적이지도 않다. 나는 컷오프 요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절차적인 흠결 사례가 있는 경우는 법원이 이미 수차례 무효임을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보수 정당이 배출했던 대통령 두 분의 탄핵이 보수 위기를 낳은 결정적인 원인이지만 그동안

경제

더보기
2차 석유 최고가격 3월 27일 0시부터 적용...휘발유 1934원/ℓ, 경유 1923원/ℓ, 등유 1530원/ℓ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차 석유 최고가격이 3월 27일 0시부터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해 “중동전쟁 이후 국제 석유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2차 최고가격이 3월 27일 0시부터 적용된다”며 “이번에 산업부가 정한 2차 석유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리터당 1923원, 실내등유 리터당 1530원이다.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 2차 최고가격 대상 유종에 선박용 경유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2차 최고가격은 1차 최고가격(리터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에 중동전쟁 발발 이후 국제 석유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고 국내외 석유가격 변동성,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 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할 때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리터당 약 50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조정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

사회

더보기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서 ‘현장 안전 인력 공백’ 강력 질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균 후보자를 상대로 공사의 고질적인 현장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한 당면 현안인 진접차량기지 개통 준비 부실을 지적하며 사장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였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목표인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적정인력 확보’와 ‘적절한 설비 유지관리’를 꼽았다. 특히, 사장 후보자가 도시철도 안전대책으로 ‘인적 오류(Human Error) 리스크관리’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에 대해 “안전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 오류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교통공사 4급 이하 현업 인력은 정원 대비 393명이나 부족한 반면, 본사에서 일하는 4급 이하 현원은 정원보다 96명이나 더 많은 기형적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본사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며 조속한 정원 확보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도한 듯한 제작 연출은 ‘과유불급’이었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영된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4’가 큰 인기를 끌며 많은 화제를 낳았다. 매회 참가자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화려한 무대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 속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연 프로그램의 연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 여성 참가자의 이야기는 방송 내내 시청자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결승 무대에서 탑5를 가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2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최종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어 순위를 뒤집고 결국 ‘진’의 자리에 올랐다. 실력 있는 가수가 정상에 오른 것은 분명 당연한 결과였고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평가도 나왔다. 우승 자체보다 방송이 보여준 연출 방식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 참가자는 이미 예선전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안정된 무대매너로 주목을 받아왔다. 예선 1회전에서 ‘진’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고, 무대마다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며 심사위원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10년 차 가수였지만 그동안 큰 기회를 얻지 못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