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 총 4만 6270가구의 위기가정에 540억원(2010년 12월17일 기준)을 지원한 무한돌봄 사업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복지 시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독보적인 복지 제도로 정착하고 있는 무한돌봄 사업이 거둔 그동안의 성과를 되짚었다.
왜 무한돌봄인가?
2008년 경기개발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는 당시 기준으로 75만 가구에 243만명.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계층은 182만명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은 추산했다.
특히,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로 위기에 처한 가정과 함께 이혼, 학대, 자살 등 급격한 가정 해체와 위기를 가져오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기도의 ‘무한돌봄’ 사업은 주(主) 소득자가 사망 또는 가출하거나, 가족 구성원의 중병으로 실제 위기에 처한 가정에게 의료비와 생계비 등을 긴급 지원하기 닻을 올렸다.
위기 상황 극복할 때까지 지원
도는 지난 2008년 7월7일 경제난 극복 긴급 민생 대책회의를 시작으로 실태 조사를 거쳐 같은 해 9월 1일 ‘무한돌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어 2008년 11월1일 무한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하는 동시에 ‘경기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했다.
무한돌봄 사업 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 170% 이하인 가정으로,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현행 법과 제도로 보호가 어려운 도내 가정(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실제 거주자)을 지원한다.
주소득자가 사망 또는 가출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병이나 부상, 가족 구성원의 폭력, 실직과 사업 실패, 이혼 기타 빈곤 가정의 위기 상황이 우려될 경우 이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서게 되는 것.
지원 절차는 당사자가 직접 요청하거나 무한돌보미가 도 콜센터(031-120)나 시군구, 읍면동의 무한돌봄 담당부서에 신고하면 즉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 바로 지원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무한돌봄 무엇이 다른가?
경기도의 무한돌봄 지원 내용은 생계와 주거, 의료와 교육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전방위로 이뤄진다. 무엇보다 지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로 정해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기준 150%보다도 지원 폭을 넓혔다.
생계비의 경우 근로 능력이 없는 가정은 3개월 단위(2회 연장 가능, 최대 9개월 이내 지원)로 근로 능력이 있는 가정은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1~3개월 등 탄력적으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입원비와 검사비 등 의료비, 주거비, 학업 유지 비용(수업료, 급식비 등) 등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장례식 비용, 전기요금, 연료비, 해산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남편이 사업 실패와 교도소 수감으로 생계가 어려운데다 자녀 2명도 지적 장애 2급을 겪고 있는 김모씨(성남 거주, 39, 여)의 경우, 남편의 사업용 차량 5대가 재산으로 산정돼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무한돌봄 생계비 즉시 지원으로 위기를 해소하기도 했다.
도내 시군 비롯한 각계 각층으로 확산
경기도에 따르면 2008년 무한돌봄 사업 시행 이후 총 6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2010년 12월 17일까지 4만 6270가구에 540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조해 도청 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폐휴대폰 판매, 종교계 지원 등 29억원의 무한돌봄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무한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9년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시작으로 2010면 말까지 복지와 종교 기관, 각종 사회단체와 경제계까지 23개 민간단체와의 MOU가 체결되는 등 각계각층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무한돌봄 사업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구심점을 담당하는 ‘무한돌봄센터’가 경기도를 비롯한 29개 시군에 설치됐다.
이들 센터는 총 7308가구의 위기가정 사례를 관리하며 3만 6518건(34억 8800만원 상당)의 복지 자원 연계, 2만 947건의 협력 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등의 실적을 거뒀다. 2011년에는 수원시와 군포시에 추가로 무한돌봄 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무한돌봄 만족도 무한 쑥쑥
도가 2010년 8월 무한돌봄 사업에 대한 도민 의견 조사 결과 사업의 수혜자가 느끼는 만족도는 71.6점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극빈곤층 추락을 예방하는 혁신적인 지역 복지 모델이자,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로 개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무한돌봄을 통한 사회공헌과 나눔 문화 확산을 이끌어 내 민간단체와의 MOU 체결과 시군의 민간 자원 연계로 63억원 상당의 지원도 이끌어냈다. 이같은 성과는 도의 무한돌봄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중앙정책으로 일부 수용(교육비 지원 등)되고 서울시와 전라북도 등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기도 했다.
특히, 2009년과 2010년 imbc, 동아닷컴, 한경닷컴이 주관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2년 연속으로 수상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주최한 ‘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복지 서비스 부문 최우수상 수상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