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경영.경제학자 100인은 지난 3일 정동세실레스토랑에서 현 정부의 재벌개혁 및 금융개혁 정책의 후퇴를 비판하고 중단 없는 시장개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는 김성훈 상지대 총장, 김종인 국회의원, 이종훈 중앙대 명예교수, 정운찬 서울대 총장,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 홍원탁 서울대 명예교수 등 원로 경영.경제학자와 권영준 경희대 교수 및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시민단체를 이끌어온 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금산법의 처리방향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의 산업 자본-금융자본 분리정책 재검토 발언 등 최근 재벌개혁 미 금융개혁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시장개혁을 위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처럼 단일 학회나 특정 학교에 소속돼 있지 않은 전국의 경영.경제학자들이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의 현안에 대해 단일 목소리를 낸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권영준 교수는 최근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비리, 이재용 씨의 비상장계열사 주식 불법 인수 및 e삼성 관련 손실 전가 등 재벌총수 일가의 실정법 위반 문제에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시장 규율을 확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권 교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금산법 개정안과 관련, “현재 정부의 여권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삼성카드와 삼성생명 ‘분리대응론’은 실제로는 실정법을 위반한 기업을 정치논리에 봐주자는 것이며, 이는 법치주의와 시장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성인 교수는 미국 등 외국에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에 크게 수정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원칙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일부 국회의원과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 교수는 “이러한 주장이 금융기관 고객의 돈을 이용해 그룹 지배권을 유지.강화하는 일부 재벌그룹의 지배구조를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의 법률내용과 그 입법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이 왜곡된 논리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것은 그 본문을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영.경제학자 100인은 이날 성명서에서 “구태의연한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이 더 이상 한국 경제의 대안이 아니며 오히려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남은 임기동안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