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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급전 빌려주고 600% 이자 빼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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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오정署, 사채업자 2명구속 영장 신청

부천 오정경찰서는 14일 급전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고액의 금전을 빌려주고 600%에 달하는 이자를 갈취한 무등록 사채업자 K(34)씨, L(39)씨를 붙잡아 대부업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6월 중순경 유망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대표 S(36)씨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어음만 맡기면 급전을 융통해준다고 접근해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750만원을 공제한 후 5개월간 16회에 걸쳐 매회 750만원씩의 이자를 받는 등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S씨와 같이 급전이 필요한 중소기업체 대표 8명에게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600%의 이자율을 적용해 원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22억원 상당의 이자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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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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