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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미 FTA 타결 안전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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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지사 기우회서 강조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29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기관단체장모임인 기우회에 참석해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EU의 덴마크등 여러나라가 축산과 돼지고기 부분에서 매우 강국이다. 경기도 축산에 엄청난 타격을 줄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유럽은 광우병이 굉장히 많은 곳이다미국소는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반광우병 시위가 이명박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난리를 부렸지만 유럽소가 곳 들어오는데도 아무도 반대 안한다며 정부도 넋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한미 FTA가 내년 초쯤 통과 되고 미국FTA와 한미FTA의 부작용이 분명히 자동차 등에 있을 것 이라며 실제 한미FTA가 동시에 발효 되면 반미 세력이 아주 강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중 FTA도 꼭 해야 한다, 세계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가 좋은 것은 사실 중국이 우리 물건을 많이 사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중국이 이 관계를 끊는다면 불가능하다며 한중FTA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간이 갈수록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힘이 커지고 있다. 미국, 일본 보다 힘이 세다. 센카쿠 열도 사태에서 일본은 115년 만에 중국에 무릎을 꿇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미국과도 가까워야 하지만 중국, 일본과도 잘 지내야 한다. 일본 대사가 저희 사무실까지 왔다. 일본 대사가 경기도 집무실로 쫓아와 본 적이 없다. 일본과 잘 해야 한다. 가나가와현과도 잘 하고 있다. 일본 투자자들이 많이 온다. 중국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이 한반도의 장기 핵심 과제다. 미국과 관계가 나빠져서는 중국에게 대접을 더 못 받는다. 미국과 잘 지내면서 중국 일본과 잘 지내고, 러시아와도 잘 지내야 하는, 4강대국 외교를 잘 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외교적 퀴즈를 우리 숙제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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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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