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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EU FTA가 조용한 이유, 반미세력이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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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 실국장회의에서 발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농가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12일 오전 실국장회의에서 “한미 FTA에 버금가는 농가에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의외로 사회적 반응은 조용한 것은 조직화된 반미 세력이 없어 언론 등에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11월 2일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나면 한미 FTA도 비준될 가능성도 있고, 내년 한EU FTA가 잠정 발효되면 이것이 중첩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김 지사는 “중앙정부의 행정지침만 받아서 시행하는 천수답 행정만 하지 말고 직접 우물을 만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고 주문하면서 “경기도 축산농가의 피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보를 농가에 알리고 대책을 세우고 정부에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지사는 같은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프로그램에 출연해 “GTX는 노력으로 고심 끝에 나온 세계 최고속 최첨단의 지하광역철도”라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속철도망전략회의에서 이미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예산이 10조∼12조 정도 들어가는데 민간자본이 50%∼60%를 참여하도록 돼 있고 국고는 15%∼20%가 들어가게 돼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경기, 인천 3개 자치단체가 약 5%∼7%를 부담하게 돼 있다”며 “서울시장과 인천시장은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얼마나 해서 누가 이 건설의 주체가 되느냐, 또 민간은 어느 기업이 참여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가 GTX 경제성을 놓고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에 대해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없다”며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분은 아직까지 저는 만나보지 못했다”고 잘라말했다.

김 지사는 대북지원에 대해 “우리 헌법에도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돼 있어 북한 주민이 우리 국민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고 있다”면서 지금 정부가 택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 “일부 문제가 있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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