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에 이어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 내각을 이끌어갈 수장에 직전까지 경남지사였던 김태호 후보자가 내정됐지만 자고 일어나면 드러나는 의혹이 감당이 안된다.
소장수,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참신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부농의 아들이었던 데다가 ‘10억원 정치자금 대출’ 논란, 지방건설사 유착 의혹, 도청 직원 가사도우미 전용 논란까지 민주당에서는 김 후보자를 두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총리 후보자로 내정했는지 청와대와 이 대통령의 생각을 이해 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왔다. 때문에 현 정부 출범부터 강부자(강남, 땅부자),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정부라는 비판이 일었고, 또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회생 불가능한 수준으로 마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이 대통령의 용인술을 두고, ‘불도저’, ‘밀어붙이기식 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지금 국가 리더쉽 혼미하다”
이는 민주당 등 야당에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다. 한나라당 내 유력 대권 주자중 한명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5일 “지금은 국가 리더십이 혼미하다”며 “제가 무엇을 해야겠다고 하는게 아니라 이 나라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를 겨냥해 비판했다.
최근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정운영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 대권 행보 논란에 휩싸인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역삼동 GS타워 아모리홀에서 열린 ‘한나라포럼’ 주최 조찬강연에서 ‘대한민국과 경제, 미래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이 나라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누구와 손잡고 맞설지가 혼미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한나라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 향후 10년 뒤, 30년 뒤, 50년 뒤, 100년 뒤 국가적 리더십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한다”며 “누가 이 그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가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00년 이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3번 바뀌었는데, 우리의 리더십이 얼마나 예측가능하고 안정돼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다양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정치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과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는가를 말하는데 언론은 대권행보가 아니냐고 말한다”며 “저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라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김 지사는 한강포럼 특강에서 “시급한 일도 많은데 정부가 광화문 복원에 너무 신경을 쓴다, 광화문을 복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냐”며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에 경축사를 했는데, 광복절이 조선왕조의 행사인지 대한민국의 행사인지 구분이 안간다, 광화문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진다고 생각 않는다, 분명히 우리 사회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24일 “김 지사가 자신이 해야 할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리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부터 잘 챙기라”고 직격했다.
◆ 해마다 되풀이 되는 부적격자 인사
비단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나 부적격 인사로 낙인찍힌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뿐만 아니라 현 정부 들어 첫해 치러진 인사에서 무려 3명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다.
당시 1기 내각에서 남주홍(통일부) 박은경(환경부) 이춘호(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이중국적 문제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물러났다. 평가는 냉철했다. 야당에서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않고 마음대로 인사를 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청문회 대상자는 아니지만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으로 내정됐던 박미석 후보자 역시 투기의혹을 받고 사표를 냈다. 여기에 1기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대부분 서울 강남권에 수억대 아파트를 소유한데다 평균재산이 30억대에 이르러 ‘강부자’ 내각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당시 청와대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재산 많은 것도 문제냐”고 버티다 여론의 질타에 한발 물러서야 했다.
집권 2년째도 별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은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를 내정했고 그는 청문회 과정에서 ‘스폰서’ 논란과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의혹이 제기되자 결국 검찰총수직을 던져야 했다.
청와대는 천성관 후보자가 스폰서 의혹과 위장전입 등이 논란이 되면서 물러나자 인사검증 시스템 강화를 외치면서 예비검증 및 자기검증 질문서 작성 절차를 강화하는 등 각종 장치를 마련했다.
이뿐 아니라 인사기획관 자리도 신설됐다. 당시 청와대 안팎에서 인사수석비서관 신설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인사개입 등 부작용을 우려해 수석급의 인사기획관으로 자리가 마련됐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사검증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2주년 381호 커버스토리에서 이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