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8·8개각 내정자의 각종 비리 의혹이 나타남에 따라 부적격하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는 2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논문표절. ‘어떻게 이렇게 골라도 골라도 이런 분들만 골랐을까’ 할 정도의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 대표는 “과거에 위장전입을 해서 장상 총리는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낙마했고, 과거 논문을 표절해서 김병준 부총리는 낙마했다”며 “이제 한나라당이 집권했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철저히 모든 것을 위반한 사람만 골라서 인사청문회에 내보내는 것은 그만큼 국민을,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박 비대위 대표는 “인사청문회의 알맹이를 뽑아버리는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서 동행명령권을 발부하자고 주장하지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거부함으로써 할 수가 없다”며 “철저히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고발조치를 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새로운 장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 대표는 “철저히 도덕적, 그리고 자질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지명을 철회하던지 아니면 본인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전병헌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이번 개각이 비리 종합세트”라며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임명권을 남용해서 국민적 거부감과 사실상 국민적 부정을 하고 있는 개각을 강행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비리와 의혹의 내각일 뿐만 아니라, 민심이반의 내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의원은 “증인채택을 무력화시키고 채택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고 청문회 과정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며 “국민과 국회에서 검증을 통해서 부적격자로 사실상 확인된 사람을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에서는 청문회법 개정을 통해서 또 국회의 증언감정 법률 개정을 통해 실효적인 청문회가 되고, 실효적인 조치가 돼서 청문회를 통한 국민적 검증절차가 임명과정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고안을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청문회를 마친 상임위 의원들도 잇따라 후보자들에 대한 부적격 의사를 나타냈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진수희 장관 내정자 여의도 연구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는 부족하다”며 “미국국적을 가진 딸이 2005년에 학생신분으로 국내에 와서 불법취업을 했는데 답변을 안 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2008년과 2009년에 재산 증가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2008년 수입이 5억2천만이었는데 3억을 예금하고 2억2천에 대한 행방을 말을 못하고 있고 2009년도에는 수입이 2억2천만원인데 2억3천만원을 예금했는데 1년동안 무슨 돈으로 생활을 했는지 어디서 천만원이 더 늘어서 예금을 했는지 이런 재산의혹증가에 대한 답변을 안하고 머리가 혼미스럽다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친동생이 조경설비회사를 차려서 진수희 후보자가 의원이 되자마자 은평 뉴타운 조경사업을 실적도 없는 상태에서 따내기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오늘 오전 중으로 납득할 만한 답변 없으면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렵고 부적격 판단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김병준 전 내정자는 단 한건으로 낙마했는데 그 단 한건은 이주호 내정자가 앞장선 것”이라며 “김병준 내정자를 낙마시킨 장본인인 이주호 내정자는 논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책에 옮기면서 논문을 인용하지 않는 경우가 9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내정자는 ‘KDI에서 중복게재를 허용한 것이다’라며 KDI에서 보내준 공문을 가지고 하루 종일 변명했다”며 “이 내정자가 KDI에게 논문 표절 여부를 문의하는 공문이 보낸지 한시간 이내로 복잡한 내용을 정리하고 허용공문 회신을 보내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KDI에 대해 “서로가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명백한 표절문제를 KDI에서 감싸주고 있다”고 말하며 “민주당은 장관 거부 결의안을 성명서 형태로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