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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민국 자원봉사법 ‘따봉’

  • 등록 2005.09.14 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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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의 자원봉사활동법, 따봉입니다”
지난 8월24일 막바지 더위가 무르익던 서울 하늘엔 세계 40개국 의회에서 몰려 든 국회의원출신 봉사객(?)들의 환호가 메아리쳤다. 아프리카,중동을 비롯해 미주,구주,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40개국에서 모여든 국회의장, 부의장 및 의원 일행 150여명은 이경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한 38명의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IPSS(국제사회 봉사의원연맹) 회장이자 국회환경노동위원장 이경재(인천서구 강화을)의원은 행사마감 후 뒤늦게 국회 환노위원회에서 만난 자리에서 “전세계에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실례를 보여준 의미심장한 계기였다”고 행사후감을 밝혔다.

‘코리아 자원봉사법 카피해 주세요’
8월24일부터 사흘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사회봉사의원연맹’(IPSS 회장 이경재 의원)서울총회는 실제 언론이 간과한 매우 유감스런 국제 사회봉사 의원들간 연대의 장이었다는 후문이다.

이번 서울총회는 사회봉사정신을 공유하는 전 세계 의원들이 대한민국 국회 주도로 창립된 연맹 2차총회에 모였다는 상징적 의미 뿐 아니라 국회가 지난 6월 통과시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안’의 ‘데뷔무대’란 점에서 특히 주목됐다는게 행사를 주관한 이의원측의 설명이다.
전세계 6대주에서 모인 각국 의회 의장단 및 의원들은 사흘간 국내에 머물며 한국의 국회의장 및 정당,원내대표들과 만나는 한편 ‘북한 핵문제 해결 이후 국제 NGO들의 대북지원 및 협력방안’등 주요의제를 설정,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이번 총회의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 해도 대한민국 국회가 지난 6월 통과시킨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에 모아진 세계 각국 의회의 시선.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 및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 행위를 금하며….”로 이어진 세계 최초 자원봉사법안의 골자가 머릿속에 ‘쏙쏙’박히는 듯 여기저기서 ‘카피 요청’이 쇄도하자 연맹의 서울총회장은 웃음만발, 의기양양 했다는 후문이다.

“국제적으로 국가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회봉사활동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의원 회의체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연맹을 통한 각국 의회의 결속이 중요하다. 또 국내에서도 지속적인 의원모임을 갖는 것은 물론 입법토론과 실제 자원봉사 등도 구체적으로 계획, 국회사회봉사의원단 활동도 가시화 할 방침이다.”

숨가빴던 사흘간의 일정 속에서 한가지 더 할일을 찾은 IPSS 이경재 회장은 시선은 세계로, 두손과 두발은 시민속으로 담을 것이라는 야무진 포부를 함께 전했다.


[인터뷰]“국회사회봉사단 시민 속으로”
이경재 IPSS 회장 겸 환경노동위원장

국제사회봉사의원연맹은 어떻게 결성됐나.
IPSS(Inter-Parliamentarians for Social Service)는 각 나라의 입법을 책임지는 의회 지도자들이 모여 사회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각국의 의회가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 주도로 2003년 서울에서 결성됐다. 당시 35개국 10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2차총회는 특히 국회가 지난 6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안’을 통과시킨 후 열렸다는 점에서 전 세계 참가국들의 관심을 모았다고 하던데.
그렇다. 서울총회에는 40개국에서 150여명의 대표의원단이 참석했다. 이중에는 케냐, 말레이시아 등 6개국 6명의 국회의장을 비롯해 스페인 등 3개국의 부의장도 참석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총회는 1차 연맹 창립총회가 채택한 헌장에 따라 원활한 국내 사회봉사활동의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긍정적 결과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6월 통과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안’은 참석한 전 세계 국회대표들이 원안을 복사해 달라는 요청도 쇄도했다 들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하하(웃음). 솔직히 그들이 알아볼 수 있게 영문으로 번역하면서도 기분이 말할 수 없이 좋았다. 국내최초이자 세계최초로 지난 6월 우리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최근 다양한 계층과 사회 여러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원동력으로서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만들어졌다. 국가와 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해 자원봉사활동이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특히 자원봉사단체의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면제 혜택을 부여해 자원봉사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토록 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진흥기금을 설치토록 했다.

국회 현역의원들도 38명이나 행사에 참여했지만 전세계 국회의장, 부의장 등도 40개국에서 150명이나 참석했다 들었다. 특히 6자회담이 무르익는 과정에서 이후 북한주민돕기와 관련해서도 세미나가 진행됐다고 하던데.
솔직히 행사가 열리기 전까지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큰 국제행사인줄 몰랐던 것 같다. 3개월여간의 짧은 준비기간과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라이온스, 해비타트, YMCA 등 국내 NGO 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세계 6대주에서 국회의장 및 의원단이 대거 참석할 수 있어 기뻤다. 특히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것을 전제로 민간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은 사회봉사 정신을 공유하는 연맹의 취지와도 부합돼 시선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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