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구름많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0℃
  • 구름조금서울 2.2℃
  • 구름많음대전 3.5℃
  • 맑음대구 5.4℃
  • 맑음울산 6.1℃
  • 구름많음광주 5.4℃
  • 맑음부산 8.0℃
  • 흐림고창 4.7℃
  • 제주 8.2℃
  • 맑음강화 1.7℃
  • 흐림보은 2.1℃
  • 흐림금산 2.9℃
  • 흐림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5.5℃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사회

<속보> 교육비리 경찰수사 재수사 촉구

URL복사

학교비리근절 인천모임, 엄중한 수사 촉구와 고발장 경찰청 접수 방안 검토중

급식비리에 이어 수학여행 비리가 까지 터지면서 학부모 등이 경찰의 수사에 불만을 토로하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3일 가칭 ‘학교비리 근절을 위한 인천시민모임(이하 비리근절 인천모임)’은 학교비리 근절을 위해 수학여행 계약과 관련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경찰청에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가칭 ‘비리근절 인천모임’은 조만간 정치권 인사와 학부모 등과 첫 회의를 열고 향우 나갈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가칭 ‘비리근절 인천모임’을 준비중인 한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잇따라 발생하는 교육비리가 선진일류국가로의 진입에 걸림돌”이라며 “교육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인천지역 학교장들의 교육비리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수학여행과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경찰청에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천에서 급식업체 선정 비리에 47명의 전·현직교장이 적발됐고, 수학여행 숙박업소와 버스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100만 원 이상 수뢰한 교직원도 14명이나 되지만 관련 학교장들은 모두 불입건 처리됐다”며 수사당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과 양심적인 교직원들, 시민사회 지도층은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교육청에만 맡겨두지 않을 것이며 가칭 ‘학교비리 근절을 위한 인천시민모임’ 의 결성을 8월 중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경찰에서 기관통보 해온 것을 토대로 내부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사실이 들어나면 강도 높은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교육청은 교육 비리를 막기 위해 지난 4월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교직원에 대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한 바 있으며, 경찰은 한 여행사 업체 관계자로부터 모두 14명의 교직원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 결과는 교육청에 통보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급식비리와 수학여행 비리를 수사하면서 500만원 이하는 불입건 하라는 지휘에 따라 급식비리 전·현직 교직원 47명과 수학여행 비리 14명 등 모두 61명을 불입건 처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