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377호의 ‘충청역풍에 정운찬 퇴진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보도에 맞게 정운찬 국무총리가 퇴진 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세종시’라는 ‘정치적 선택’으로 국무총리직에 올라섰지만 사실상 할 일이 없어 자리를 지키는 일도 어렵게 생겼다.
또한 ‘권력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라는 기사에서도 정 총리는 평소 언행과 행보가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 731부대를 항일독립군이냐며 되묻기도 하고 DVD도 나오지 않은 영화 ‘아바타’를 집에서 봤다는 대답은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낸 인사의 대답으로 어울리지 않았다. 결국 현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세종시 수정안을 위한 발탁했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
떠나는 ‘세종시 총리’정운찬
정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세종시 수정안 국회 부결에따른 사의를 강력히 표명하자 이 대통령은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가 오직 ‘세종시’만을 위해 ‘정운찬’이라는 학자를 내세워 세종시 수정을 홍보했다. 정 총리 또한 내정 직후부터 세종시 수정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세종시 총리’로써 전력투구했다. 그러나 야권과 여당내 친박계, 충청도 여론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3일 개각 당시 한승수 총리의 바통을 이어받은 지 10개월만에 ‘총리’ 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또한 최근에 불거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문제를 떠 안은 채 세종시와 ‘민간인 사찰’이라는 큰 멍에를 가지고 간다. 정 총리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총리실 산하기관이었음에도 무슨 일이 행해지는지 몰랐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어 문제는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기관의 총책임자라는 이름으로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60대 이상 총리 가닥
여권 일부에서 이 대통령이 대선 때 ‘국정 동반자’라고 언급했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주문하고있지만 박 전 대표는 여전히 총리직에 관심이 없다. 청와대 또한 ‘박근혜 총리’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있다.
일단 청와대 내에서는 총리를 젊고 참신한 인물로 발탁하고, 이번 여권 인사의 포인트를 ‘총리’에 맞춰서 국민에게 변화의 이미지를 줄 수 있게 파격적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세대교체론을 언급하며 60대 이상이면서 국정 참여 경험이 있는 경륜형·화합형 인물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
이런 점에서 후임 총리로는 호남 출신인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와 강현욱 전 전북지사, 충남 출신인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 등이 거명되고 있고, 영남 출신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이석채 KT 회장,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총리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한나라당 전당대회 이전에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마무리하고 총리 인선을 포함한 개각은 7·28 재보선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통령의 인사스타일로 볼 때 개각의 경우 8월 초께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고개드는 책임총리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책임총리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맞아 차기 총리에게 한승수 전 총리나 정운찬 총리가 누렸던 것보다는 좀 더 넓은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책임총리제’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및 해임건의권, 부처별 정책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로 총리가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분권형 국정운영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우선 임기를 보장해 주고, 조각권을 부여하여 총리 주도 아래 행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 권한도 부여된다.
총리는 대통령 유고시 모든 권한을 물려받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 94조에 따르면 내각에 대한 임명제청권 또한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4대강 총리’(?)
요즘 조선시대 영의정을 일컫는 말로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이란 말이 계속 대두되고 있다.
청와대 입장으로는 기존사업인 ‘4대강’을 추진시키는 총리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절대 다수가 사업 방식에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동안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던 종교계가 반대를 외치고 있어 ‘4대강 총리’는 ‘세종시 총리’에 이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달콤한 ‘책임총리제’와 함께 ‘4대강 총리’를 맡는 것은 큰 화약을 안고 불로 뛰어드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이 본격적인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 구상을 위해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총리 인선은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조만간 발표될 청사진이 과연 민심의 눈높이에 어느 정도 부응할 지 주목된다.
여권의 쇄신론은 국정 운영이라는 시기적 의미도 있지만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결과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국민은 ‘4대강 총리’가 아닌 민심 제대로 읽는 총리를 원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보니 야권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속에 민심의 요구는 결국 현 정권에 대한 소통과 대화, 타협을 중시하라는 의견이 담겨 있고 볼 수 있다. 결국 국정 운영 후반기에선 민심을 제대로 추스르고 담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이 쇄신 카드를 내놓겠지만 물갈이 차원의 인사나 어정쩡한 쇄신은 곤란하다. 진정한 변화의 노력이 읽히지 않고서는 민심을 수습하기란 쉽지 않다. 미봉에 그친다면 민심 돌아서게 되고 험난한 정국 돌파는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전면적인 개편과 참신한 인재 등용,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어야 만이 민심은 움직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