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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살 위험없는 인터넷 환경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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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보건복지부·한국자살예방협회, 인터넷 자살유해정보 근절 공동 추진

경찰청·보건복지부·한국자살예방협회는 최근 또 다시 인터넷을 통한 동반자살이 유행처럼 빈번히 발생하고 적극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잇따른 자살로 인한 충동·모방자살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을 우려해 3개 기관이 함께 인터넷상 자살관련 유해정보의 노출이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고 판단했고, 인터넷을 통해 동반 자살자를 모집하거나 자살방법을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자살을 부추기거나 합리화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인터넷상 유해정보를 조기에 강력히 근절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2009년 사이버 명예경찰 제3기 ‘누리캅스’를 대상으로 ‘자살 유해정보 신고대회’를 개최하여 유해정보 8,341건을 발견, 포털 등에 신고함으로써 인터넷 공간 정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올해는 오는 25일까지 제4기 ‘누리캅스’(884명)와 협조하여 ‘제 2회 인터넷 자살 유해정보 신고대회’을 실시한다.


발견된 자살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한국자살예방협회에 통보하여 지속 관리하고, 필요시 해당 포털·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폐쇄를 요청하는 한편, 자살방조·독극물 판매 등 명백한 현행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착수하는 등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 신고 대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인터넷상 자살 유해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붐 조성’과 유형별 분석 및 관리로 향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한국자살예방협회와 논의할 계획이며, 인터넷 포털 사업자 등과도 사이버상 자살 유해정보 등 불법·유해 정보 근절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신고된 자살 위험자에 대한 예방 및 구호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와 163개 ‘광역·지역 정신 보건센터’를 연계, 24시간 무료 상담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경우 사례관리 매뉴얼에 따라 방문·내소·전화 상담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와 자살예방협회에서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자살 예방 포스터(10만부)를 전국 경찰관서, 보건소 등 관공서와 공공장소에 게시하고, 초등학교 교육용 시청각 교재(DVD)를 제작하여 전국 5천여개 초등학교에 배포한다.


또한, 인터넷 포털측과 협조하여 자살관련 단어 검색시 자살 예방 애니메이션, 자가 검진서비스 등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는 종합 자살 예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UCC 및 동영상 공모도 추진한다.


인터넷을 통한 동반자살 등을 개인의 선택이나 사회현상으로 간주, 방치하지 않고, 인터넷상 자살관련 유해정보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근절하기 위해 관련기관이 함께 나섰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인터넷상 불법정보 모니터링 및 단속(경찰청), 자살 예방 및 위험자 관리(보건복지부)·국민교육 및 홍보(한국자살예방협회)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인터넷 공간이 보다 건전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은 자살 유해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정부나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포털의 모니터링 강화 등 자정 노력과 함께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들의 각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임영호 정책위의장은 성명을 통해 “자살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 이제는 국가의 문제”라면서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인 우울증 예방·치료에 획기적 대책이 없을 경우 그 어떤 대책도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자살예방을 위한 보다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면서 “우리 국민들도 우울증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자살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임 정책위의장은 “자살은 마치 잔잔한 물속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자살은 큰 파문을 일으키며 주변을 흔들고 때로는 사회전체를 흔들게 되는 것”이라며 “개인의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태도의 획기적인 전환과 자살예방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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