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한 발행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혼돈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다. 판교 신도시 공영개발 방침은 여전히 찬반논란으로 뜨겁고 강북 개발론을 놓고 건교부와 서울시가 기싸움을 하는 등 그야말로 혼란스럽다. 정책은 실종되고 의견만 봇물처럼 밀려 나오니 정부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막막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중심을 잃은체 표류할 수 만은 없다.
정부가 중심을 잃으면 잃을 수록 투기세력의 가세는 더욱 기세를 올릴 것이며 한평생 집한체 마련이 소원인 서민들의 주택난 해결은 갈수록 어려지는 것은 틀림없는 일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듯 지난 6월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답이 없는 것도 아니다”며“그런데도 이런 정책이 채택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이해관계와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고, 투기이익은 철저히 환수하며, 시장이 투기적 세력에 좌우되지 않고 세금 전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부동산정책 3원칙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부동산정책 3원칙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투기세력 억제 및 세금의 평등원칙 등 이론은 맞지만 현실적 상황을 무시한 정책은 그만큼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판교개발 정책만봐도 현실적 시장논리를 얼마만큼 무시하고 있는지 여실히 알수 있다.
정부는 최근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값 폭등의 원인이 판교개발에서 원인이 있음을 간파하고 판교신도시 개발을 민영에서 공영개발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공영개발의 경우 중소형 위주의 임대주택이 증가하기 때문에 강남수준의 대체 신도시 개발과는 멀어진다는 것이다.
부동산도 시장원리에 지나지 않아
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추가 신도시 건설에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추진중인 판교 화성 김포 파주 등 4개 신도시가 18만가구를 공급하는데 비해 이들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SOC부분의 투자비용은 만만치 않게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투자비용에 비해 많은 효과를 볼수도 있을 서울시 뉴타운 개발사업에 눈을 돌리는 것은 어떤가. 이들지역은 서울의 강남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기는 하나 불량 주거지 공공개발을 통한 주택정책을 펼칠 경우 기본적인 인프라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로인한 공사기간도 단축돼 주택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는 부동산값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여러차례 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부동산정책에 올인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참여정부들어 시행한 부동산정책은 규제 일변도로 진행돼 왔으며 이로인한 부작용은 여러곳에서 나오고 있다. 투기세력 등의 방어를 위한 규제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도 시장원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