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감사가 지난달 13일부터 6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834개 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선 민생과 관세협상, APEC 정상회의, 캄보디아 납치·감금 범죄 등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도 뒷전으로 밀렸고, 조희대 대법원장, 김현지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 격전으로 점철됐다.
대법원이 대선 개입 vs 세비 받으며 이재명 대신 변호
이번 국정감사 최대 격전지는 첫날부터 법제사법위원회였다. 이는 예상됐던 일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9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라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촉구한 바 있다.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실시된 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격을 가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총력 방어에 나섰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해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절차, 사건 검토 기간, 심리 기일 운영, 판결 선고 시기 등 모든 단계에서 관례를 무시하고 예외를 적용해 속전속결 판결을 내렸다”며, “예외를 반복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직권남용 의혹까지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병, 재선)은 “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국회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 (대법원장은) 답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구갑, 초선)은 “오늘 법사위를 보니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위해 재판을 다시 해 보자는 것 같다”며, “국민에게 세비를 받으며 이재명 대신 변호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서울 서초구을, 초선)은 “대법원장을 압박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이 대통령) 재판을 막으려는 것 아닌가?”라며, “파기재판해서 이 대통령 출마를 못 하게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15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초유의 현장검증을 강행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하며 국회로 복귀하는 등 이번 법사위 국감은 끝날 때까지 여야 공방과 파행이 지속됐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민주당은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국민 대다수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최민희 사과에도 논란 확산...‘만사현통’ 공세
최민희 위원장은 MBC보도본부장 퇴장 명령에 이어 딸이 국감 기간 중 국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 등으로 논란이 확산됐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딸 결혼식 당시 피감기관 및 일부 야당 정치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 의원은 26일 국회 본회의 도중 피감기관과 국내 대기업 및 언론사, 일부 정치인들에게 받은 축의금을 돌려주는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서울신문 취재 카메라에 잡혔다”고 보도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최민희 위원장 측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최 의원이 국정감사 등 여러모로 바빠 어제 오늘 축의금 명단을 확인했고 그중 피감기관이나 기업, 이렇게 평소에 친분 없는 분들이 보낸 것들은 돌려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의 딸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논평을 해 최민희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단장: 최지우 변호사)은 지난 3일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만사현통' 공세를 벌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방어했다.
국민의힘은 여러 상임위들에서 김 실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6일 국회운영위원회 국감에선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에 대해 여야는 합의를 하지 못해 김 실장 증인 채택도 이뤄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