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3일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30대) 전 경위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전 경위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최초 유출자도 아니고 이로 인해 사적 이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며 "앞날이 창창한 30대 젊은이인 피고인이 파면 징계를 받아 조직에서도 쫓겼났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전 경위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이 담겨 있다. 이 씨는 보도 이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약 두 달 뒤인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자료를 A 전 경위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A 전 경위는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되자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또 배우 이씨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인천지검 소속 C(40대) 검찰 수사관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 전 경위 등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7년 만에 한국산 감(단감)이 중국에 수출되면서 감 농가의수출확대 발판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8년부터 진행해 온 중국 측과의 검역협상이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최종 타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타결로 인구 14억명의 중국 시장 진출 교두보가 마련된 셈이다. 그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중국이 우려한 병해충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제시해 왔으며, 양국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했다.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병해충 예찰, 수출식물검역증의 부기사항 기재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검역본부는 관련 고시 제정과 농가 교육을 신속히 추진해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타결에 대해 길판근 한국단감연합회 회장은 "농가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검역협상 타결은 신규 수출 시장을 모색하는 감 농가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산 농산물 수출 확대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 유망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전략적 검역협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53.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3.0%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조사(51.2%)에 비해 1.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3.3%로 지난 조사(44.9%)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3.8%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지역별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71.9%, 대전·세종·충청 59.4%, 강원 54.6%, 인천·경기 53.5%, 서울 49.7%, 대구·경북 46.7%, 부산·울산·경남 41.3%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긍정평가 응답률은 40대 65.7%, 50대 65.0%, 60대 58.4%, 70대 이상 42.0%, 30대 44.4%, 20대 36.3%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1%(2517명)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에 11년 만에 국빈방문으로 방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해 “주석님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협력의 플랫폼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활용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지난 30여년 간 한중 양국이 발전시켜 온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는 중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한중 간 경제협력 구조가 수직적 분업 구조에서 수평적 협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 호혜적인 협력 관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더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며 “우리 두 사람이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국가 지도자로 성장해 왔다는 공동 경험은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중 관계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좋은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한,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다. 수교 33년 이래 양국이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 차이를 뛰어넘어 각 분야 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며 공동 번영을 이뤘다”며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게 언제나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시대 흐름에 순응하는 정확한 선택이다”라고 강조했다. ◆ 시진핑 주석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시대에 발맞춘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역내 평화 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최근 중북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북 관여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러한 양호한 조건을 활용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측은 중한 관계를 중시하고 대(對)한국 정책에 있어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 측과 소통을 강화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지역 평화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며 “저는 양자 관계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대통령과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일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외교를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지금까지 한중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국권피탈 시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왔던 한중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한중관계의 중요한 자산을 바탕으로 양 정상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중관계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호적 신뢰를 축적하는 것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중 간 고위급에서의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해 한중관계 현안 및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통해 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정서를 증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실장은 “한중 경제협력 구조 변화를 반영한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며 “양 정상은 2009년부터 계속돼 온 한중 통화스왑 계약 연장을 환영하면서 한중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을 다양화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5년 만기 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서’ 체결 이어 “또한 문화·환경 분야에서 양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양국 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상호 방문 편리화 조치를 시행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최근 한중 양국 국민 모두가 초국가 스캠범죄 단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민생안정’이라는 공동 이익하에 대응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중관계 발전이 ‘민생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 모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서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위성락 실장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는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중 간 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30)에 관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 각서)’와 함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간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실버산업’ 및 ‘혁신창업’ 분야 협력에 관한 MOU,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원활히 하는 MOU도 체결했다”며 “양국 경찰당국이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도 체결됐다. 민간 간에 중국 언론사와 우리 여러 언론사 간에 MOU가 체결됐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언론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양 국민 간 감정적 거리를 좁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