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이 후보자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7년간 보유했던 과천 아파트의 ‘비거주’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착을 위한 부동산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저의 경제철학은 분명하다”며 “창의와 활력을 존중하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부총리라는 중책을 맡게 된다면 지난 30여 년간 쌓아온 경험과 위기 극복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처 간의 벽을 넘어서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 결정을 책임지고 실천하는 경제팀을 만들겠다”는 뜻도 전했다. 취임 후 가장 중점을 둘 사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꼽았다. 그는 “‘지속 가능한’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단순히 성장만으로는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사회 전체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보듬어야만 진정한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2009년에 과천 아파트를 구매해 17년간 보유했지만 직접 거주하지 않았다며, 이는 비거주 1주택에 해당해 정부의 비거주자 과세 강화 정책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산 뒤 17년을 보유했으면서 실제로는 4개월밖에 거주하지 않은 것 아니냐. 정책 소신이 주택은 ‘사는 곳’(live)이지 ‘사는 물건’(buy)이 아니라는 것이라면, 본인의 삶도 그에 걸맞아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어떤 이유든 주택 비거주 관련 논란과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던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재차 밝혔다. 또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저는 국내 다른 지역에 따로 주소를 둔 적이 없고, 이사를 간 적도 없다. 그 집에 살지 않았다면 달리 거주할 방법이 없었다”며 투기 목적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거주 중심의 주택 문화 정착을 위해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실거주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좀 더 깊이 논의하고 구체적 사례를 봐가며 필요하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다만 “저는 실거주 인정 신청을 절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3년 만에 비거주를 실거주로 옮기는 건 우려스럽다’는 지적에는 “세법 심사까지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 그동안 국민 의견을 더 듣고 합리적 지적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토론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과세 정책을 ‘징벌적’이라고 평가했던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그때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이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취지였다. 지금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 당시 거래가 거의 끊긴 상황에서 임대 공급에 다주택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전세사기 문제나 시장 불안 등이 불거지면서 이제는 개인 다주택자가 계속해서 공급을 책임지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장기·민간임대 법인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정책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첫 번째는 주택 문화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 과세 도입, 실거주 1주택자 보호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지적한 가족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 충돌의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투자하는 증권은 개별 주식이 아니라 전체 지수를 따라가는 ETF입니다.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내렸던 결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양심껏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위의 결정은 매우 거시적인 논의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후보자는 재정, 금융, 세제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쌈짓돈’처럼 쓰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만약 대규모 초과 세수가 생겼을 때, 완충 역할을 해줄 버퍼가 없다면 전액을 지출하거나 전액 국채 상환에 써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전부 지출해버리면 나중에 줄이기 어려워지고, 국채 상환에만 쓰면 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히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기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라고 말했다. 재정준칙 도입을 요구한 야당의 의견에는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고, 현재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라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관한 질문에는 “주가 누르기 현상은 상속세법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네이밍 앤드 세이밍’ 제도도 견제 역할을 하고 있고, 오기형 의원이 발의한 베어허그법도 어느 정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미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체의 85%가 보유한 가상자산이 500만 원이 안 됩니다. 기본 공제액이 250만 원인데, 나중에 세금을 물릴 때 별도로 가격 산정을 하지 못하면 최대 절반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면세점 이하로 분류되거나 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해도 충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게 거시 경제뿐 아니라 실질적 리스크 관리에도 좋다고 봅니다. 다만 청년이나 신혼부부처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금융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제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더 확실히 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주장도 나왔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관하고 각종 지시도 내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경제부총리가 정책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정책실장과의 관계에서 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청와대에 있고 경제부처는 책임만 지고 있다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현지시간 14일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이하 ICAO) 총회에서 ICAO 회장으로 재선출됐다. 이번 ICAO 회장 당선으로 강호동 회장은 세계 농업협동조합을 대표하는 국제협동조합연맹(이하 ICA) 이사로도 재선임됐다. 1951년 창설된 ICAO는 전 세계 약 10억 명의 협동조합인을 대표하는 ICA 산하 농업분과기구로, 현재 35개국 45개 농업협동조합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 농협은 1998년부터 의장기관을 맡아 세계 농업협동조합의 협력을 이끌어 오고 있다. 강호동 회장은 2024년 7월 ICAO 회장에 취임한 이래 ICA 이사와 ICA-AP(국제협동조합연맹 아태지역본부) 이사로서 세계 농업협동조합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농업인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이끌어 왔다. 특히 지난해 UN이 선포한‘2025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ICAO 서울 총회를 개최하고, ▲식량안보 강화 ▲기후위기 대응 ▲청년·여성 농업인 육성 ▲농업가치 확산 ▲농업인 권익보호 ▲첨단 농업기술 도입 ▲협동조합 간 연대 강화 등을 담은「ICAO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며 세계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동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농민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농심천심」운동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회원기관 대표단의 한국 농협 연수와 글로벌 리더 역량강화 사업 등을 통해 한국 농협의 발전 경험을 회원기관과 공유해 왔다. 이번 당선은 그동안의 활동과 리더십을 회원기관들이 높이 평가한 결과로, 강호동 회장은 전폭적인 지지 속에 4년의 새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강호동 회장은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등 세계 농업이 마주한 위기 앞에서 협동조합의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서울 선언문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농업협동조합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인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 용혜인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며 “대통령께서 저를 믿고 큰일을 맡겨주셨던 믿음에 감사드리고, 또 그 소임을 미처 다해 내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저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실현과 연대의 정신으로 장관 후보자 지명을 수락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남은 의혹들 역시 해소해 내겠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국회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그 뜻을 알기에 저 역시 깊이 고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하는 역할이다. 그러나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민주진보진영 내 연대의 정신을 이어 나가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저를 돌아보고 겸허하고 성숙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용 후보자는 사퇴라는 꼬리 자르기로 상황을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연일 빚어지는 최악의 인사 참사는 국민의 눈높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내 식구 챙기기’와 ‘방탄 친위대 구축’에만 매몰된 대통령의 오만한 인사 관행이 부른 필연적 결과다”라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국제유가는 폭등하고 있지만 국내 정제유 가격과 공급물량은 안정된 상태임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걱정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휘발유, 경유 등 정제유 가격은 계속 안정된다. 원유특사 파견 등 원유외교 강화로 원유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장거리 원유수송비를 보조하는 등의 조치로 70%에 이르던 원유 중동의존도를 이미 몇달 만에 50%대로 낮췄다”며 “수입다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강력히 추진한다. 전략비축유 스왑제 도입으로 전략비축유 소진 없는 원유공급 안정성도 유지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유와 국제 정제유가는 폭등 중이지만 국내 정제유는 최고가격제와 수출물량 통제로 무리 없이 안정적 가격과 공급물량을 유지하고 있다”며 “매점매석과 담합을 완전히 막고, ‘착하디착한 주유소' 선정 등 선의의 경쟁체제를 유지시켜 시장 교란도 철저히 봉쇄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정유사들은 국제 정제유가 폭등에 따른 이익이 코고 국내가격과 수출물량 통제에 따른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 주므로 사상최대 수준의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의 위기를 충분히 이겨 낼 수 있다. 오히려 기회로 바꿔 내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유가에 관한 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원유수입의 중동 의존도는 50%로 여전히 높은데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원유 시장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며 “원활한 원유 수송로 확보, 원유 수송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저는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며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혁명의 열정과 속도를 절제하지 못한 과잉과 과속으로 반혁명의 불행을 초래한 안타까운 역사는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하며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해 실효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혁명적 변화를 바라는 일부의 순수한 열망을 이용해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도 필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