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7 (월)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6.8℃
  • 맑음서울 3.0℃
  • 구름조금대전 3.5℃
  • 구름많음대구 7.5℃
  • 흐림울산 8.3℃
  • 흐림광주 6.3℃
  • 흐림부산 9.5℃
  • 흐림고창 6.3℃
  • 흐림제주 10.4℃
  • 구름조금강화 2.0℃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4.0℃
  • 흐림강진군 7.2℃
  • 구름많음경주시 8.0℃
  • 흐림거제 9.9℃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정부 첫 국감 13일 시작…민주 '내란 청산' 국힘 '李 무능·실정' 격돌 예고

URL복사

13일 법사·정무 등 8개 상임위서 국정감사
내달 6일까지 834개 기관 대상 감사 실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어 상임위원회마다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다음달 6일까지 83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내란 청산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특검에서 자유롭지 못한 법무부,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인사들도 관련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교육위에서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국토교통위에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원대 목걸이를 건넨 의혹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법사위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는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한미 관세협상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산업의 피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미흡,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적 정책,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정책 실패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여기에 더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논란을 고리로 한 대여 공세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백현동 옹벽 아파트 논란, 산림청장 인사 관련 의혹 등에 관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실정을 밝혀내겠다"며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인가, 이게 국정감사의 가장 큰 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도, 인권을 지키는 일에도, 경제를 지키는 일에도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당이 운영위를 포함해 5개 상임위에서 (김 부속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니 '정쟁'이 돼 출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웃기지도 않은 핑계"라면서 "(김 부속실장은) 대통령실과 민주당 뒤에 숨지 말고 국회에 출석해 이 상황에 대해 소상하게 밝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전쟁이 인간에게 남긴 상처와 희망의 잔향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임란, 삼백 감꽃’을 펴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인간의 숨결로 되살아날 때, 우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오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임란, 삼백 감꽃’은 임진왜란의 작원관 전투를 배경으로, ‘삼백 용사’의 숨결을 따라 조선의 절박한 항전과 인간의 내면을 탐구한 역사 판타지 소설이다. 작가 이준영은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강의하며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고대 스파르타의 테르모필라이 전투와 조선의 작원관 전투를 한 축으로 잇는 상상력을 펼쳐 보인다. 작원관의 벼랑 끝에서 싸운 삼백 용사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사가 아니다. 그것은 신념과 두려움, 희생과 연대가 교차하는 인간의 초상이며, 한 시대를 지탱한 마음의 기록이다. 작품 속 아몽 군관과 소년 민기의 여정은 전장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인간이 끝내 지키려 한 ‘꿈’과 ‘사랑’을 상징한다. 전투의 비명과 침묵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감꽃의 이미지는, 피와 흙, 그리고 희망이 어우러진 시대의 숨결을 떠올리게 한다. 이준영 작가는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상상력을 교차시키며, 현실과 꿈,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서사를 완성한다. 액자식 구조와 꿈의 장치를 통해, 독자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