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면전을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정치검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 강력하게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다. 민주당도 즉시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냐?”며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그렇게 해 놓고 살아남은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되냐?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이 오히려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조직이라면 그런 조직은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밝혔다. 현행 검사징계법 제3조(징계의 종류)제1항은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고,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는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의로운 척하는 정치검사들에게 묻겠다"며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검사장, 지청장, 일반 검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떼거리로 나서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혹시 당신들이 반발하는 그 기준은 검찰개혁을 했는지, 안 했는지냐?”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 국정조사에서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특별검사를 통해 엄단하겠다”며 “그동안 정치검찰에 의해 저질러졌던 각종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실, 정치검사들의 항명을 빙자한 반란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나섰다. 항명이다. 명백한 국기 문란사태다. 엄벌에 처하겠다”며 “작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돌아보라. 여사님 분부에 따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한테 휴대폰까지 반납하고 출장 조사까지 나갔는데 무혐의 결론 났을 땐 왜 조용했느냐? 또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구속기간을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구속 취소 결정했을 때 검찰 여러분 왜 침묵했느냐?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 그때는 왜 조용했느냐?”라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출발이 무엇이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업자들 봐주고 뇌물, 돈 받았다는 것 아니냐? 이재명 성남시장이 1천 원짜리 한 장 받았다는 것이 증거로 나온 것이 있느냐?"라며 "그러면 이재명은 무죄 아니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돈을 받았다면 검사들은 왜 그것을 못 잡아내냐? 안 받았기 때문에 못 잡아낸 것이다. 그러면 끝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10년 7월 1일∼2014년 6월 30일, 2014년 7월 1일∼2018년 3월 14일 성남시장을 지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2일) 수요일 아침 기온이 낮아 춥겠고 오후부터 기온이 회복되며 일교차가 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1~10도, 최고 12~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오후부터 평년보다 조금 높아지겠다. 특히 아침 기온은 중부내륙·산지와 남부지방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중부·내륙산지와 남부지방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제주도바깥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시속 30~45㎞로 강하게 불고, 물결도 1.5~3.0m로 높게 일겠다.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15~2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5도, 수원 17도, 춘천 16도, 강릉 18도, 청주 17도, 대전 17도, 전주 17도, 광주 18도, 대구 17도, 부산 20도, 제주 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9만3000명 증가하며 고용이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보건·복지 서비스업 등 내수 중심 일자리 비중이 확대된 가운데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 부진은 지속됐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8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4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3000명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한 뒤 올해 1월(13만5000명) 반등해 2월(13만6000명), 3월(19만3000명), 4월(19만4000명), 5월(24만5000명)까지 증가세를 이어갔다. 6월(18만3000명)과 7월(17만1000명), 8월(16만6000명)에는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9월 들어서는 30만명대로 확대됐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다시 10만명대 증가세로 돌아섰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명), 도매및소매업(4만6000명), 교육서비스업(1만2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농림어업(-12만4000명), 건설업(-12만3000명), 제조업(-5만1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건설업은 18개월, 제조업은 16개월 연속 감소세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60세 이상(33만4000명)과 30대(8만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고, 20대(-15만3000명), 40대(-3만8000명), 50대(-1만9000명)에서는 감소했다. 10월 임금근로자는 2248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만1000명(1.4%) 늘었다. 상용근로자는 28만6000명(1.8%), 임시근로자는 7만9000명(1.6%)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5만5000명(6.0%) 줄었다. 비임금근로자는 655만2000명으로 11만8000명(-1.8%)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만9000명(1.3%) 증가했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7000명(-2.7%) 감소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2만명(-2.2%) 줄었다. 10월 고용률은 63.4%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월간 고용 통계 작성 이래 가장 10월 기준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1%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4.6%로 전년 동월 대비 1.0%p 하락했다. 지난해 5월 이후 18개월 연속 하락세다. 10월 실업자는 65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명(2.9%) 감소했다. 실업률은 2.2%로 전년 동월 대비 0.1%p 하락했다. 10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69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만3000명(0.6%)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1/2 미만인 경우 등에는 항소해야 한다. 이번 대장동 1심 재판의 구형량은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징역 12년, 6112억원 추징,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8억5천만원 추징,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10년과 647억원 추징, 남욱 변호사는 징역 7년과 1011억원 추징,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37억원 추징이었다. 선고형량은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8억1천만원 추징,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37억2200만원 추징이었다. 예규에서 규정된 항소해야 하는 선고형량은 아닌 것. 하지만 이 예규는 이런 경우가 아니면 항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국민의힘 등에서 반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추징액수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1일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긴급 현장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자살 선고이다”라며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가지고 있는 대장동 범죄자들의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7000억원이 넘는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를 포기해 대장동 일당들이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재벌로 만들어 줬다”고 비판했다. 윤용근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이 아닌 일반 형법 배임을 적용해 7886억원 중 473억원만 범죄수익으로 인정됐다”며 “대장동 주민과 국고에 귀속돼야 할 7천억원을 받아내는 것은 이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