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2025~2034년)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26년 만료됨에 따라 2027년 이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교통환경과 시군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기존 계속사업 17개소와 신규사업 98개소를 정비 대상으로 했다.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재원분담 현황 및 계획
- ’04~’22년 :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추진
- ’23~’26년 : 정부 재정분권 계획에 따라 행안부에서 한시적 보전예산 지원[보전기간 : 4년간 / 국비보전 비용 : 21,420백만원(5,355백만원/년) 정도]
- ’27년부터 : 전액 도비사업(100%) 시행 예정
도로구조개선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용역을 수립했으며, 각종 첨단 센서와 계측장치가 장착된 교통안전 점검 차량(TSCV:Traffic Safety Checking Vehicle)을 이용해 도로별 기하구조 현황 조사 등 위험도 평가를 통한 중장기계획의 투자우선순위 선정했다.
위험도로 투자우선순위 선정 방법은 지방 관리 도로를 대상으로 기존 중앙부처 유사 사업 평가 기준과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평가 방법이 최종 결정됐으며, 주요 평가 배점은 도로별 ▴교통사고특성 30점 ▴기하구조특성 45점 ▴교통운영특성 10점 ▴지자체특성 15점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됐으며, 총점이 높은 점수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됐다.
특히,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기시행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와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공사 전 3년 평균과 공사 후 1년 비교에서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건수 77.5%, 사망자 수 100%, 부상자 수 75.7%)해 사업의 효과가 대단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기준 경제성 분석 결과도 B/C=1.19로 타 사업 대비 높은 성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됐다.
* B/C(Benefit-Cost ratio) : 편익비용비율로 투자나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지표, B/C > 1 : 편익이 비용보다 크므로 경제적으로 타당한 사업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완료 지구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 도로안전성 확보를 통한 교통사고 감소와 경제성이 입증됐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본 용역을 기초자료로 해,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