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앞선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과거사 보다는 미래 의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를 확인한 ‘실용외교’로 풀이된다. 특히 정상회담 후 문서 형태로 합의된 ‘공동언론발표문’ 채택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이다. 한일 정상이 수교 60주년을 맞아 관계 강화 방침을 명확히 한 셈이다.
셔틀외교 복원...실용외교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를 앞두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먼저 만났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일본을 먼저 찾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측면도 있다.
이번 방일은 이 대통령 취임 후 2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양자 방문외교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본격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 대통령이 다자 회의 참석을 제외하고 양자 외교 첫 방문국으로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을 택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양국은 이번 회담을 양국 간 ‘셔틀외교’의 재개로 평가했다. 이번 회담이 한일 정상 ‘셔틀외교’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면서 기존 정부보다 잦은 대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 관계의 기반에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경제, 안보, 사회, 문화,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 협력을 위한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하기로 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사안이나 북극 항로 개척을 중심으로 한국·미국·일본·러시아·북한이 협력하는 방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는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일본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반면,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 기조 속에 과거사 문제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이른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 선언에는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기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 협력의 선순환 모멘텀을 활용해서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전향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며,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일본 측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가능토록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日언론, 한일 관계 중시 기대감↑
일본 언론도 일제히 이번 방일을 이재명 대통령의 ‘실리 중심 외교’로 평가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3일 ‘진보계 이재명 대통령, 일본 중시의 배경:트럼프 행정부 대응에 실리 우선’ 제하 기사를 통해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보다 먼저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일련의 행보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과 관련해 일본과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놓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관세 등 경제 분야만이 아니라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안전보장 측면에서도 예측이 어려운 트럼프 정권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은 트럼프 정권을 지탱하는 미국의 보수층 사이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경계심 해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라고 했다.
니혼게이자이도 “(한국에서) 대통령 취임 후 방미에 앞서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국교 정상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처음”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각국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실용 외교를 기조로 한일 관계도 중시하는 자세”라고 했다.
김혜경 여사, 전통매듭 교환...“한일 다른 듯 닮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본을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는 지난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부인인 이시바 요시코 여사를 만나, 한일 양국의 매듭에 담긴 의미를 서로 소개했다.
김 여사는 “한일 양국의 전통매듭이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도 오랜 시간 끈을 마주하는 끈기와 절제, 마음을 담아내는 정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다”며, “노리개의 국화 매듭이 건강과 장수, 절개, 인연의 지속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징이 오늘의 만남과 닮아 있다. 한일 양국의 우정이 국화 매듭처럼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시바 여사는 “오늘 풀리지 않는 끈끈한 인연을 맺은 것 같다”며, “김 여사에게 받은 매듭을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