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해 실거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비거주의 경우엔 양도소득세 감면을 축소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 주는 것은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라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재선)은 지난 8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는 것 등이다. 현행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주택 보유기간과 그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에서 80%가 공제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최대 80%까지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투기 권장 정책’이라 비난한 것은 조세 정책의 취지와 국민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라며 “이는 정당한 재산 형성마저 범죄시하며 징벌적 과세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장특공제는 단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언제까지 국민의 재산을 세금으로 징벌해야만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왜곡된 인식을 고집할 것이냐?”라며 “시장이 요구하는 주택 공급 확대와 구조적 해법은 외면한 채, 집 한 채 가진 국민에게 ‘양도세 폭탄’부터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징벌이자 약탈 행위다. 평생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 장기간 보유해 온 대다수 국민까지 ‘투기꾼’으로 낙인찍는 접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이재명 정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본래 장기 보유와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라며 "그러나 실거주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 상당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구조에 대해 제도 취지와의 괴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은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간 과세 형평성 문제 역시 중요한 과제다. 고액 근로소득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부동산 양도차익은 각종 공제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라며 "정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사진) 당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 거취에 대한 말이 많다. 당 대표가 된 이후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달려 왔다”며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은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정치는 장동혁의 정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당당하게 평가받겠다. 방미에 대해서도 성과로 평가받겠다”며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할 것들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시간이 지나면 성과도 보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가 20∼22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National Barometer Survey)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8%로 지난 조사 대비 1퍼센트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15%로 3%p 하락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NBS는 격주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는 69%로 NBS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초선)은 23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장동혁 대표의 사퇴보다 좋은 선거운동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자를 교체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구을, 외교통일위원회, 재선)은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악의 해당행위는 후보들 발목잡고 당의 경쟁률을 곤두박질치게 하는 장동혁 대표의 모든 선택임을 본인만 모른다”며 “거울이라도 보고 교체하겠다는 것인가? 사상 최초 15% 당 대표”라고 비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성장률 급등은 제조업과 수출이 주도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빌표한 ‘2026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1/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전기 대비 1.7% 성장했다. 전기 대비로 지난 2020년 3분기의 2.2%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다. 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0.2%에서 지난해 2분기 0.7%, 지난해 3분기 1.3%로 상승세를 지속했지만 지난해 4분기 -0.2%로 급락했다. 2026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을 지출 측면에서 보면 민간소비는 재화(의류등)가 늘어 전기 대비 0.5% 증가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퍼센트포인트 올렸다.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0.1%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전기 대비로 2.8% 증가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3%p 올렸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어 전기 대비로 4.8% 증가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4%p 올렸다. 전기 대비로 수출은 반도체 등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품목을 중심으로 5.1%, 수입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이 늘어 3% 증가했다. 순수출은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1.1%p 올렸다. 2026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을 경제활동 측면에서 보면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4.1% 증가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1%p 올렸다.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3.9% 증가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1%p 올렸다. 전기 대비로 제조업은 2020년 4분기(4%)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수도 및 원료 재생업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4.5% 증가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1%p 올렸다. 건설업은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전기 대비로 3.9% 증가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p 올렸다.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업, 문화 및 기타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0.4% 증가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p 올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이번 발표된 경제성장률은 이재명 정부가 격동하는 국제 분쟁과 공급망 위기라는 매서운 외풍 속에서 일궈낸 성과이기에 더욱 값지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무한한 책임감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도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해군에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을 사격해 격침할 것을 명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나는 미 해군에 호르무즈 해협 수역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그것이 아무리 소형 선박이라 할지라도 사격해 격침하라고 명령했다”며 “주저해서는 안 된다. 대이란 군사작전 과정에서 미국이 이란의 해군 함정 159척을 격침해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미군의 기뢰 제거 작전에 대해 “이 활동을 계속하되 그 규모를 3배로 늘릴 것을 명령한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좁아 장거리 운항이 필요 없어 이란은 고속정을 활용해 기뢰를 부설하고 선박을 나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