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11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

윤석열 前 대통령 형사재판 오늘 본격 시작

URL복사

尹, 파면 후 처음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출석할 듯
지귀연 재판장이 직업 등 묻는 '인정신문'부터 시작
혐의 인정 여부도 첫 단계…진술거부권 쓸 가능성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이 오늘 본격 시작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이 14일 열린다. 파면 이후 민간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면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재판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를 마치고 본격적 심리를 하는 단계로, 이날 본격적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은 일부 예외를 빼고 의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법원에 공판 당일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을 거쳐 입정하겠다고 요청했고,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에서 공판기일의 첫 순서는 '모두절차'다.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 사실을 밝히고 피고인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는 '모두진술', 재판장의 쟁점 정리를 위한 질문과 당사자의 입증계획을 묻는 진술 등을 진행하는 절차다.

 

이날 재판도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가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면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물어야 한다. 지난 2017년 5월 23일 파면 후 피고인 자격으로 첫 법정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업을 묻는 말에 "무직"이라고 답한 점이 회자된다.

 

피고인은 인정신문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할지, 한다면 무엇이라 말할지도 관심이다.

 

인정신문이 끝나면 검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 법조 등을 낭독하는 모두진술을 한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로 그를 기소한 바 있다.

 

그 다음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는 게 원칙이다. 이 역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진술한다면 혐의를 부인할 듯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적법절차를 위배해 위법하고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공소사실 특정의 문제)했으며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비상계엄은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라는 등의 취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기도 한 바 있다.

 

다음 절차는 지 부장판사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정리를 위해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검사에게도 공소사실과 관련한 주장이나 입증계획을 물어볼 수도 있다.

 

재판부가 향후 이 재판을 어떤 형태로 진행할지도 밝힐 수 있다. 공범들과 한 재판에 묶여 진행하는 '병합심리'를 할지, 한 재판부가 각각의 소송절차는 그대로 두고 여러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는 '병행심리'를 진행할지 여부다.

 

앞서 지난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병합심리에 대해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면서 신속심리와 병행심리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고민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 측에서도 재판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이번 재판에 신청된 증인만 38명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공판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모두진술 등의 초반 절차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관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시작된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당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신문이 예고됐으나 변경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서게 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재판을 받은 장소다. 박 전 대통령도 파면 후 피고인 신분으로 여기 섰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도 피고인이자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앞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며 그가 정치적 목적으로 군·경을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시켰다는 등의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체포할 목적으로 김 전 장관이 위치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물론 별개지만, 헌재가 파면 결정문에 담은 사실관계가 형사재판에서도 주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재판부가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촉발된 '위법수집증거' 논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 논란도 변수로 거론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美 ICE 구금된 한국인들, 10일 오전 석방·오후 전세기 출발할 듯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단속으로 구금돼 있는 한국인들이 10일(현지시간) 오후 현지에서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구금된 한국인들은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전세기로 오를 예정이다. 이륙시간은 현지시간 오후 2시반 전후가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시각으로는 11일 오후 전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금 시설에서 공항까지는 약 428㎞로, 차로 약 4시간 30분을 이동해야 한다.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한 대한항공 전세기는 한국시간으로 10일 출국한다. 정부 신속대응팀 소속 조기중 주미대사관 총영사는 9일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을 방문한 뒤 취재진에 "행정적, 기술적인 사안들을 계속 미국 협조를 받아 준비 중에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사법처리되지 않는 조건 하에 석방 직후 자진출국하는 형식의 세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앞서 ICE는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 현대차-LG에너지


사회

더보기
배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 혐의 일부 부인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0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찰청 소속 A(30대 경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따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공무상 비밀누설의 점은 판례에 의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의견서를 봤는데 상상적 경합의 유죄를 인정하는 데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법정형이 더 높다"며 "일부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선고)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에 실질적 실익이 있느냐"고 물었다. 또 파지를 촬영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과 관련해 "수사자와 사건 내용이 적힌 용지를 촬영한 것으로 비밀문서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소문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확인시켜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A씨 측 변호인은 "차일 기일에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했다. A씨는 이날 "직업이

문화

더보기
이앤아이앙상블, 콘서트 ‘보이지 않는 것 - 내 안의 소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이앤아이앙상블이 오는 9월 27일(토) 오후 7시 30분 문아트그라운드 실버스크린홀에서 세 번째 정기콘서트 ‘보이지 않는 것 - 내 안의 소리’를 개최한다. 이앤아이앙상블은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공연에서 500석 규모 객석을 전석 매진시키면서 주목받았으며, 올해는 한정된 50석 규모의 공간에서 더욱 밀도 높은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소리’를 주제로 음악, 마임, 영상이 결합된 다층적 무대 형식으로 진행된다. 관객은 연주자들의 호흡과 움직임, 무언의 퍼포먼스, 대형 스크린의 영상미를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공연의 완성에 직접 참여하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 이앤아이앙상블은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동시에 자신들이 직접 작곡한 음악으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자작곡은 매 공연마다 높은 호응을 얻으며 ‘이앤아이앙상블만의 색깔’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창작 작업을 통해 모던 팝 클래식이라는 독창적 장르를 개척하며, 대중성과 예술성을 함께 아우르는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앤아이앙상블 바이올린 박진희, 기타 김도윤, 첼로 김혜영, 건반 이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