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19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

김종빈 검찰총장 '인권 검찰시대' 출범

URL복사

"국민에게 다가가는 검찰이 될 것이다. 더이상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은 시대정신이 용납하지 못한다. 검찰 고검장시절 친절도우미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국민참여를 통한 공정성 확보에 주력, 항고심사를 다양화하고 옴브즈만제도, 배심제, 참심제 등 효과적인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다."

  김종빈 검찰총장 '인권 검찰시대' 선언
  김종빈 검찰총장(55 사시15회)이 4월4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참여정부 2기 검찰시대를 열었다. 3월30일 국회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듯 신임 김종빈호의 캐치프레이즈는 '인권 존중의 선진검찰 구현'에 맞춰졌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소신대로 신임 김 총장은 "국민이 검찰청을 가기 두려운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고구마 노점상의 물건을 검찰들이 사줘 당당하게 벌금을 내고 노점상을 할 수 있게 했듯 앞으로도 국민가까이 다가서는 검찰상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공고히 했다.
신임 김 총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검찰의 비전은 크게 다섯 가지로 대변된다. 국민중심의 헌신적 봉사체제 확립, 인권존중의 수사제도와 관행 확립,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 공고화, 미래지향적 선진검찰 구축과 검찰 복무자세 쇄신이 그것이다.
더이상 '검사스러운'표현이 국민속에 자리매김 않도록 하겠다는 신임 검찰총장의 결의가 엿보인건 아쉬운채로 끝났지만 지난달 열렸던 후보 인사청문회로 모아진다.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검찰이 아닌 새로운 검찰의 위상을 기대한다'는 한 대학생의 화상질문에 김 검찰총장 후보는 당시 "성역없는 수사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물론 이를 국민앞에 확인시키고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행동으로 보일 것"임을 확인한 바 있다.
한쪽엔 검찰의 중립과 독립, 다른 한쪽엔 인권검찰을 내세운 신임 김종빈호의 진로는 그의 취임 일성에서 더욱 뚜렸이 나타났다. "권력과 강자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뿌리뽑아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확고히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한 신임 김 총장은 이와함께 "민원인 편의 우선, 사회적 약자 보호제도 구축과 불구속 수사의 최대한 확대, 자백위주의 수사방식 지양과 과학적 증거확보" 등을 강조해 주목됐다.

  로스쿨 찬성, 다양한 분야 덕망가 검사로 채용 밝혀
  신임 김 총장은 이와함께 검찰내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덕망을 갖춘 민간인도 검사로 채용해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특히 로스쿨과 관련 김 신임총장은 "다양한 소양을 갖춘 법조인 양성은 국제화시대에 필수"임을 강조 "이후 국민에게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변호사의 검찰임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독립에 역점을 맞췄던 송광수 전 총장의 바톤을 이어받은 신임 김종빈 검찰총장. 1,600여명의 검사를 이끄는 수장으로, 또 국민들의 인권에 시선을 맞춘 '인권 검찰시대'를 앞세운 인권 총장으로 그가 헤쳐나갈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호산대, 상주곶감유통센터와 로컬맞춤형 R&D 협약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는 지난 15일 상주곶감유통센터 회의실에서 상주곶감유통센터와 경상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대학자율 로컬맞춤형 R&D 과제’ 수행 시 지산학 연구개발 및 지역연계발전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김재현 호산대 총장, 남현주 입학학생처장, 류현지 뷰티스마트케어과 교수, 홍재민 기획팀장, 상주곶감유통센터 황성연 센터장 외 1명, 상주시청 김국래 산림녹지과장 외 2명,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상주곶감연구소 임양숙 소장 외 1명을 비롯하여 총 11명이 참석하였다. 호산대학교에서는 지난해 12월 버려지는 감껍질 추출물의 유효성분인 Quercetin 성분의 함량을 분석하였고 이를 대표성분으로 하여 마스크팩을 개발하고 임상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하여 감껍질 추출물을 활용한 마스크팩의 우수한 효과를 입증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양 기관은 대학 주도 지역문제 해결형 산학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기술이전 · 시제품 제작 · 특허등록 · 지역기업 연계 등 성과 도출, 연구성과의 민간 확산을 촉진하여 지역혁신 생태계 활성화,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에 대하여 상호 협력 했다.

문화

더보기
철학적 뿌리부터 정책 실행까지 ‘이재명의 실용주의’ 본격 분석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해냄출판사가 이념보다는 실용, 싸움보다는 해법을 지향하는 ‘이재명 실용주의’를 철학적 뿌리부터 실제 정책 실행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한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를 펴냈다. 2024년 12월 이후 이념의 대립과 정쟁으로 극도의 피로감이 누적된 한국 정치의 현실 앞에 국민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성과를, 선동이 아닌 해법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대정신과 국민의 선택이 만나 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노선으로 실용주의를 표방했다. 그는 우리 역사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분명하고 본격적으로 표방한 최초의 정치 지도자다. 신간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실천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책이다. 국민주권행동 총괄운영위원장 김태철 소장과 사무총장 황산 박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활동해 오면서 현장에서 호흡하며 정책을 함께 고민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했다. 기존의 단편적인 언론 보도나 어록을 넘어 이재명 실용주의의 철학적 기반, 정책 방향, 리더십 특징을 아우르는 입체적 분석을 통해 추출한 실천적인 통찰을 담았다. 지금 한국 사회의 갈등 지수는 OE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일 안 해도 돈 준다’…청년 실업 대책, 계속되는 엇박자
‘청년 백수 12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청년 고용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백수’는 대한민국에서 15~29세 청년층 중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는 아니지만, 실직 상태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또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쉬었음’ 인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서 전년보다 7만여 명 이상 늘어난 120만7천 명에 달했다. 이중 실업자는 약 27만 명, 취업준비자 약 43만 명, ‘그냥 쉬었음’이 약 50만 명으로 그냥 쉰다는 ‘쉬었음’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쉬었음’ 인구는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공식적인 용어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청년(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 자칫 일 안 해도 정부가 수당도 주고, 각종 지원도 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청년 세대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