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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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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승진

▲원미구청장 신인식 ▲소사구청장 홍기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보건소장 김은옥 

◇5급 승진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녹지과장 이수만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오정구 강연태 ▲오정구 이경애 ▲오정구 고선자 ▲오정구 김명란 ▲원미구 김성희 ▲원미구 최현주 ▲원미구 이은주 ▲원미구 김미영 ▲원미구 안나현 ▲원미구 이국희 ▲소사구 김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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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