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5월 18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선 처분하지 않고 특별법을 제정해 양성화할 것임을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번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이번 조사의 목적은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30년 묵은 농지제도를 고령화 등 바뀐 농촌 환경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다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선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고 특별법을 제정해 양성화하도록 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장관은 “처분 대상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제공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조사가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가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7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현행 농지법 제54조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다”며 “12월까지 이번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농지법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제54조의5에 따른 농지조사원(이하 이 조 및 제54조의4에서 ‘농지조사원’이라 한다)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제1항은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라고,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제1항은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번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농지조사로 농민들 농지까지 약탈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산업통상부가 7일 기술유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현행 제도가 점점 정교해지는 기술유출 수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즉각 시정에 움직인 것이다. 우선,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대학 등의 보안 역량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등에 보안설비 구축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 관리도 한층 강화해 인력을 통한 기술 유출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부상한 인공지능 활용,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등 새로운 기술유출 위협에도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의 기술보호 실태를 점검하는 방안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술 유출로 발생한 불법 수익은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몰수 대상을 넓히고, 피해 기업이 기술 개발에 투입한 비용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또한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기술유출범이 재판 과정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법원이 재판 중 산업부에 해당 기술이 국가 주요 산업기술인지 확인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보·수사기관 등에 피해 규모나 유출 수법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 기술유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목표다. 이 밖에도 정부 차원의 기술유출 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기술보호 정책과 수사 등 대응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6일 국정감사에서도 산업기술보호와 관련한 여러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최근 기술유출 수법이 고도화되고 기술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현행 제도와 대응 체계만으로는 기술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 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공감한다”며 “빈틈없는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해 유출을 예방하고, 적발된 유출범에 대해선 일벌백계해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 7일 수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강원 내륙·산지 5도 안팎)으로 낮겠고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예보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전북 북동부, 경북 북동 산지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오전까지 강원 내륙·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또 경기 내륙과 충북, 전북 동부,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1~2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수원 23도 ▲춘천 24도 ▲강릉 22도 ▲대전 24도 ▲청주 23도 ▲광주 24도 ▲전주 24도 ▲부산 25도 ▲울산 24도 ▲대구 23도 ▲제주 24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관여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저희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여러 차례 계엄사령부에서 ‘인원을 확인해 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가 ‘절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전혀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2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우리 헌법은 이런 권한에 대해서 제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며 “예를 들어 헌법 제53조2항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제61조제2항과 같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4조는 직접 헌법에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61조와 같이 법률에 위임하지도 않고 있다. 오직 104조2항에 따라서만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 및 조사, 또는 증언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 ‘대법원장의 제청으로’로만 돼 있지 3부가 각기 전속적인 권한을 가진다”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의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다”라며 “이를 요구할 구체적인 사유도 전혀 없다. (헌법) 61조2항에서 보듯이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다. 이를 침해하는 절차와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모두 위헌이다”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협의를 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대법관)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다”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대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 서면 (대법관 후보자)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저 역시 이번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존중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존중하지 않아도 정치적인 문제에 그치고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다”라며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위헌적인 일이고 국회에서 따져 물을 절차와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을 따져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제1항은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7항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