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지표들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청년들이 성장의 온기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해 “경제 관련 수치들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그와 달리 수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 청년들이 성장의 온기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세대와 지역, 계층을 불문하고 소득, 자산, 주거, 또 일자리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며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도 훼손된다. 사회 통합과 안정성도 흔들린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극화의 완화 없이는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고 성장을 해야 양극화 완화도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 청년 일자리, 청년들의 자산 증식, 주거 안정에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다층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별 맞춤형 성장 엔진 육성도 총력을 다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이끌 핵심축 중의 하나인 양극화 완화에 재정, 조세, 금융 등 관련된 모든 정책 역량을 총 집중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들 중의 하나다.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들 중의 하나다”라며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경제 성과가 일부 기업과 일부 계층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고용과 내수 전반에 흘러 선순환이 되도록 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라도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인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 확대 중심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해 여권 주도로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토론’을 종결시키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ㆍ은폐ㆍ비호하거나,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제3항은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수사 및 감사를 고의적으로 방해·지연·은폐·비호하거나,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이라고, 제3항은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사기간 등)제1항은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제2항은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0조(수사기간 등)제4항은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각 30일 연장할 수 있다”며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을 7월 24일에서 8월 23일로 연장시켰다. 개정안 제6조의2(공소유지변호사)제1항은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 사건 중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공소유지변호사’라 한다)를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특별수사관(‘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10명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제1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별검사가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특별검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초기 진화까지 61시간이 소요됐다. 21일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내려졌던 국가소방동원령을 이날 오전 9시40분을 기해 일부 해제했다. 이번 화재는 내부에 쌓인 가연물과 짙은 연기 탓에 화재 발생 약 61시간 만인 전날 오후 8시에 초진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지역에서 동원됐던 고가·굴절차 등 장비 24대가 철수했다. 다만 서울(6대), 경기남부(9대), 경기북부(6대), 중앙구조본부(9대) 등 다른 지역에서 동원된 장비들은 그대로 현장에 배치 했다. 소방 당국은 앞서 화재 발생일인 지난 18일 오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에는 대응 2단계로 경보령을 격상했고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렸다. 화재가 난 쿠팡 인천 물류센터는 올해초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25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2월23일부터 3월27일까지 쿠팡 측에서 외부 점검 업체를 통해 자체 실시한 소방시설 등 6개 분야 종합정밀점검에서 총 2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분야별 지적사항은 소화설비 3건, 경보설비 13건, 피난 구조설비 3건, 방화문 등 기타 6건 등이다. 해당 점검은 건물 관계인이 선임한 소방시설 관리 등록업체에서 진행했으며, 점검 대상은 소방시설을 비롯한 6개 분야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물류센터 6층에서는 화재감지기 배관 연결부 이탈을 비롯한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매우 경미한 건'으로 분류됐다. 건물 관계인은 이들 지적사항을 반영해 시정 조치를 했고 지난 5월 11일에는 시정 완료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했다. 다만, 당시 자체점검상 발견된 지적사항들이 이번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소방은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방 관계자는 "서부소방서 담당 직원들이 대부분 현장에 나와 있어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면서도 "자체점검 결과상 발견된 지적사항이 화재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완전 진압 후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청도 이번에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원인 규명과 피해 규모 분석을 위해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단은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서울·경기 화재감정기관, 방재시험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국가기술표준원, 인천 소방본부·소방서 등 총 8개 기관, 30여명으로 구성됐다. 합동조사단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화재·안전 분야 교수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 감식을 통해 화재의 발화 원인, 피해 경로, 구조적 취약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물류센터 6층 내 물류설비 및 전기시설, 적재물을 중심으로 현장 정밀 감식과 화재 재현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와 유해물질 유출 가능성 등 2차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제도 개선과 기술적 보완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는 단순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고 유사 대형화재 예방과 물류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 등과 폭넓게 공유해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험금 문제이다. 쿠팡 인천32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장기화하면서 건물과 재고자산 피해 규모는 물론 보험금 정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은 2021년 경기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한 보험금 정산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 사고에 따른 손실 역시 장기간 재무제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인천32물류센터는 연면적 약 29만9000㎡(약 9만평), 지상 8층 규모의 대형 물류시설로 축구장 약 40여 개를 합친 면적에 달하는 규모로, 화재가 장기화하면서 건물과 보관 중인 재고자산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물류센터 화재는 일반 화재보다 보험금 정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화재 원인 규명부터 과실 비율 산정, 손해사정, 보험사 간 책임 범위 조정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재고 규모가 크고 피해액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최종 보상 규모를 확정하는 데 수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실제 쿠팡이 지난 4월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덕평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한 보험사 조사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회사는 2023년 보험사로부터 800억원을 우선 지급받았지만, 최종 정산 결과에 따라 반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을 기타유동부채로 계상했다. 이번 인천32물류센터 화재 역시 같은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화재 원인과 손실 규모가 확정된 이후에야 보험금 산정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건물과 재고자산 손실은 상당 기간 쿠팡 재무제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2021년 덕평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전국 물류센터의 소방 설비와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왔다. 대표적으로 최대 규모인 대구3센터에는 약 2000개의 특수형 화재감지기와 5만여개의 스프링클러, 570여개의 소화전 등을 설치했다. 수십 명 규모의 자위소방대를 운영하고 분기마다 두 차례 불시 대피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비상구와 소화전의 색상을 달리해 화재 발생 시 근로자의 피난 동선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양산물류센터에는 축광 피난유도시설과 열감지 카메라, 소화패치 부착 콘센트 등을 도입하는 등 화재 예방 설비도 확충했다. 특히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내 소방안전 운영 인력을 확대하고 소방설계·엔지니어링 전담 조직을 신설해 설계와 시공 단계부터 안전성을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컴플라이언스 조직 내 소방 전담 감사 기능도 강화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검증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당정은 2027년 예산안 협의를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추가세수를 확보하고, 계획된 지출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해당 협의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당정은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어떻게 재투자하고, 지출 구조조정은 어떻게 할지 논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8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이고, 국세 수입 역시 500조 원 이상으로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국가 재정의 큰 방향은 분명하다”며, “미래에 대비하는 전략적 투자에 국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니, 이를 살릴 씨앗이 돼야 한다”며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도록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도 본격화해야 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산 역시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뿐 아니라 현재 국민 삶도 두텁게 챙기는 것이 국가 재정의 본래 역할”이라며, 민생 회복이나 양극화 완화, 안전 관련 예산 등도 꼼꼼히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는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위, 국민 소득 5만 달러 달성을 하반기 경제 성장전략에서 목표로 제시했다”며 “우리나라가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데 탄탄한 재정기반이 마련되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호황 덕분에 역대 최대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앞으로 청년세대의 성장 동력이나 지방 인재 교육 분야에 재투자하겠다”고 재정전략TF에서 밝힌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올해 지출구조조정 목표가 50조 원임을 언급하며 “이처럼 큰 규모의 구조조정을 다시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추가 세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비효율적이거나 낭비가 많은 저성과 사업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이는 계획대로 원칙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앞으로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당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듣고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상임위가 여당 중심으로만 구성돼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상임위 구성이 모두 마무리되면, 각 상임위 의견을 국회의장이 모아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입법부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