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오는 2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연속토론회 :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1회차를 개최한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분만 진료대란 등 지역·필수의료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한경쟁-각자도생의 의료공급체계와 취약한 공공의료, 지역 간 의료 격차, 실손보험을 매개로 한 비급여 진료 증가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윤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의료체계 구조 개편과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으로, 현장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1차 연속토론회는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완결형 전달체계·거버넌스·재정을 주제로, ▲의료생활권(진료권)별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의 의의, ▲책임 네트워크 내 인력 전담 배치 방안, ▲지역완결형 재정 확보 및 지역수가·기금 운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발제자로는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반적인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고, 토론의 좌장은 김윤 의원이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는 이석구 충남대병원 공공부원장,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 조민우 울산의대 교수, 신동수 한림대 간호학과 교수, 김진환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연구교수, 김재화 대한병원협회 총무부위원장, 정형준 참여연대 실행위원(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최복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 황선숙 순천시 보건의료과장이 참여한다.
김윤 의원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보편적인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생활권 중심의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를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환자·의료계·학계·노조·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지역필수의료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선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이수진·김남희·김윤·박희승·장종태·전진숙 의원, 민주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참여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이 공동주관한다.
한편, 김윤 의원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향후 토론회 주제는 공공의료 강화, 인력 추계 및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소아 진료 체계 개편, 비급여 제도 개선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