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5.8℃
  • 흐림강릉 10.8℃
  • 흐림서울 14.9℃
  • 대전 14.6℃
  • 대구 12.3℃
  • 흐림울산 13.0℃
  • 흐림광주 15.4℃
  • 부산 13.4℃
  • 흐림고창 14.5℃
  • 맑음제주 20.0℃
  • 흐림강화 15.6℃
  • 흐림보은 13.5℃
  • 흐림금산 13.4℃
  • 구름많음강진군 17.8℃
  • 흐림경주시 12.6℃
  • 흐림거제 14.7℃
기상청 제공

경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유보기성금지급보증 대대적 홍보 나서

URL복사

건설업계 관행으로 건설업체 불편 많아
공사 끝내도, 대금 일부 못 받아 어려움 겪는 조합원 위해 홍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유보기성금지급보증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공사를 끝내고도 원도급 업체로부터 대금 일부를 못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을 위해 유보기성금지급보증 홍보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유보금은 건설공사의 기성에 따라 지급될 기성금 중 일부를 계약이행 의무나 하자 보수를 위해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는 금액이다.

원도급 업체는 시공상 하자나 공사이행에 대한 시공자의 의무를 보장받기 위해 기성금 지급을 일부 유보한 후 준공이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뒤 건설사에 돌려준다.

국내에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로 유보금 부당 특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건설업계 관행으로 굳어진 불합리한 유보금으로 여전히 많은 건설업체가 불편을 겪고 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하도급 업체인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가중된다는 판단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보금 설정을 통한 대금 미지급과 부당한 비용 전가를 비롯한 건설업 특유의 불공정거래 관행 실태를 점검하고 하도급법을 개정해 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설 하도급공사에서 원도급자의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건설공사 후 유보금이 존재하는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유보기성금지급보증을 발급할 수 있다. 유보기성금지급보증이란 보증기관이 원도급 업체가 유보한 기성금의 환급을 보증하는 것으로, 원도급 업체가 유보기성금지급보증서를 받았다면 그 유보금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은 "조합원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공책임 등을 보증하는 시공보증과 도급받은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상환채무를 보증하는 대출보증 등 신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힘 원내대표 후보 3명, '당선인 본격 선거운동 돌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오는 9일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신임 원내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이종배(4선·충북 충주)·추경호(3선·대구 달성)·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이 후보 등록 직후 유권자인 22대 당선인들과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다. 대구·경북(TK) 출신으로 영남권의 지지를 받는 추경호 의원이 유력 주자로 꼽히는 가운데, 수도권 및 비례대표 당선인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7일 여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전날 부산 모처에서 열린 부산 지역구 당선인 모임에 들러 원내대표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모임에는 12명의 부산 지역 당선인과 부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5선 중진 서병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추 의원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열심히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덕담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 5일 원내대표 후보 등록 이후 "당선인들께서 당선된 직후 축하 인사를 드리고 전화로도 이미 통화했다"며 "당선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발로 뛰고 같이 마음을 합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배 의원 역시 후보 등록일 전후로 소속 의원들에게 출마 의사를 밝히며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