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6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이태원특별법’ 협상 결국 결렬...야당 강행 방침

URL복사

국힘, “법안 본회의 상정시 회의장 퇴장”...표결 불참
민주, 오늘 본회의서 특별법 강행 처리 방침
김진표 중재안 지난주부터 협상, 결국 합의 실패
우주항공청법‧우주개발진흥법 등은 본회의 통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태원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간 막판 협상이 결렬돼 9일 본회의 합의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표결에 임하지 않고 퇴장해 규탄대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수정된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에는 "오늘 협상 가능성이 없다"면서도 "단독으로 통과된 이후에라도 협상한 사례는 있다"고 했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토대로 지난주부터 이날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왔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여당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던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가능성을 열어놓고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 일부 진전이 있는 듯했으나, 특조위 구성과 권한, 상임위원 추천 방식 등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묻는 질의에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당 내부적으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했다.

 

기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되고, 국무총리가 맡았던 국가우주위원장은 대통령으로 격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