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원의 막대한 손실은 국민의 ‘몫’ 새만금 사업의 ‘사업 취소. 변경’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이은,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 공사의 3개월 공사중단 결정.
정부는 연초에 경기부양과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대형 국책사업에 5조원의 자금을 쏟아 붓기로 했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한달만에 그 계획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수조원 예산의 대형 사업들이 지역주민과 환경론자들의 반대에 밀려 잇따라 흔들리면서 정부의 장기적 평가 시스템 부재와 사회적 합의를 수렴하지 못한 무능을 탓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표류하고 있는 국책사업
‘개발과 환경’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가치 속에서 ‘중단’과 ‘유보’ ‘추가논의’ 등 질척거리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들만 10개를 넘고 있다.
전북의 새만금 간척사업은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2월4일 ‘사업 취소 또는 변경’ 판결함에 따라 4년8개월째의 장기 표류가 계속되게 생겼다. 1991년 시작해 2014년 완료될 예정인 새만금 사업은 1995년 5월부터 2년간 민간합동조사를 위해 전면 중단됐었다. 이로 인한 추가비용이 무려 796억원. 잔여구간 2.7km에 대한 보강공사로 매년 800억원이 들어간다.
경부 고속철도 2단계(대구~부산)사업도 지율스님의 단식으로 천성산 터널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3개월간 공사중단 결정이 내려져 1년 이상 늦어지게 됐다. 당초 2008년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2010년까지 늦춰졌다. 이미 1년을 허비해 2조원 이상의 손실을 본데다, 또다시 3개월 공사 중단으로 5,000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과 부안 원전센터는 사전에 충분한 여론 수렴이 없어서 난관에 봉착했다. 사패산 터널 공사는 불교계와 환경단체가 환경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 2003년 말 공사를 재개할 때까지 1년 반동안 공사를 중단했다.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실액만 5,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86년부터 추진해온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은 주민반발에 막혀 20년이 지나도록 부지선정도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지난 90년 충남 안면도를 부지로 결정한 뒤 주민 반대시위로 취소한 데 이어 서해 굴업도, 전북 부안위도에 대해서도 지질문제 또는 주민 반대시위로 잇따라 취소됐다.
인천과 김포대교를 잇는 경인운하 건설은 환경단체들이 경제성 부풀리기와 환경훼손 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2003년 9월 ‘보류’ 결정이 났다. 결국 공사는 굴포천 방수로 공사로 축소됐고 이 과정에서 1,700억원의 국고만 축냈다.
지난해 7월 공사에 들어가려던 새 원자력발전소(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건립)문제도 신고리 1호기만 공사 허가가 나왔을 뿐 제자리 걸음이다. 정부는 앞으로 10개 정도 건설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건립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따라 신고리와 신월성 두곳에서만 10조원에 가까운 돈이 공중에 떠 있는 셈이다.
이밖에 한국전력의 배전사업 분할계획도 전면 유보된 상황이다. 정부는 미래의 전략사업에 대한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했지만 공기업의 민영화에 암운만 드리운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형 다목적 헬기(KMH) 사업과 총 저수용량 3억1,100만m3의 한탄강댐 건설사업 등도 게걸음만 지속하고 있다.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이라는 목적을 추진됐던 한국투자공사(KIC) 설립건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하지 않아 올 상반기 중 설립이 불투명해졌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사업이 실패 원인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에는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국책사업들이 선거공약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집단의 갈등이 야기됐다는 점, 셋째 시민. 환경단체들의 역할이 두드러진다는 점, 넷째 소송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일차적인 문제는 사전검토나 의견수렴 과정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공약에 의해 조급하게 추진됐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이나 경부선 고속철도 사업의 경우, 현 정부의 공약사업도 아닌 과거 정부의 공약사업에까지 원 계획 추진 일변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해찬 총리도 “경부고속철도 사업은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라며 “정치적 목적에서 수요를 고의로 부풀린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이다 보니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소송까지 이르게 되고 결국 사회적 변화에 따른 법률적 잣대에 따라 번번히 정부가 실패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형 국책사업들이 지역.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잇따라 표류하면서 막대한 국력낭비를 일으키고 있다. 당장 15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안게 됐다. 여기에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최근의 국책 사업문제는 여타 국책사업의 중단 및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도미노현상이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계획 중인 기업도시 건설과 J프로젝트 사업도 언제 무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벌써부터 지역주민들은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위기를 맞은 데는 “정부가 충분한 사업 타당성 검토와 여론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중론을 이룬다.
시민단체 등은 비록 국책사업에 제동을 거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 국민적 공감을 얻는 데는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별 대안 없이 반대만 외친 종교계와 환경단체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안을 내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는데도 대안 없이 반대만 한다”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정부의 무능력함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정부는 지난 7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계획도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고 평가기간도 훨씬 길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