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03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중학교 동창생 목졸라 숨지게 한 20대 혐의 부인

URL복사

특수폭행 혐의는 대부분 인정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중학교 동창생인 친구를 장기간 괴롭히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0일 첫 재판에서(폭행치사 등)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씨 측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걸었다고 적시됐다"면서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기에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폭행치사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 측은 특수폭행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특수상해, 공갈, 강요 혐의는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힌 사실이 없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취지로 (특수상해 혐의를) 부인 한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갚을 생각이었다"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에 공갈 혐의도 부인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를 무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나이가 어린 미성숙한 관계"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경북 상주시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 B(20)씨의 목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뇌사 상태로 발견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끝내 숨졌다.

 

A씨는 또 자신보다 왜소한 체격의 B씨를 장기간 지속해서 폭행·학대하고, B씨로부터 현금 700여만원을 빼앗아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해 8월15일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B씨의 안면 부위를 폭행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B씨의 아버지가 B씨를 구타했다"면서 직접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윤호중 행안장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예산 7천억~1조 소요 예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자원 현안질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관리하는 주요 핵심 정보시스템들을 양쪽 센터에서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으로 이중화할 경우 7000억원에서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전센터에 있는 30여개의 1등급 정보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구축하면,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센터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액티브-액티브는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두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가동되는 구조다.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등급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보시스템으로, 정부24 등이 포함돼있다. 윤 장관은 이 방식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보안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민간 자원을 리스(임차)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로드맵을 마련하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