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31일(월)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국민의힘에 공무원 임금·선거사무수당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노총은 지난 6월부터 정부와 '23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 회의를 진행해 3차례 소위원회 회의와 4차례 전체회의를 가졌고, 최저임금을 운운하며 불성실한 태도로 회의에 임한 정부와 그런 정부가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공무원보수위 위원장 등과 마라톤협상을 진행한 끝에 표결로 전문가 위원들이 제시한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안'으로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결정됐다.
또한, 공노총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받으며 선거사무 업무에 투입되는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사업을 지속해서 전개했고, 국회에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개*나 발의되었지만, 여‧야 대립국면 속에서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정부 예산을 책임지는 기재부는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공노총은 상후하박의 불평등 임금구조 속에 시름 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끝내 외면한 정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 요구안*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수당 인상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이번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24년도 공무원 임금 37만7천 원 정액인상, 정액급식비 8만 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5천 원 인상,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산정 방식 민간수준으로 개정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을 시작으로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선거사무수당 인상의 취지와 당위성을 설명하는 투쟁 발언을 진행한 데 이어,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양대 노조의 뜻을 담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했고, 정부와 여당에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자 당사 일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 공무원 임금인상 정부여당이 책임져라! ▶ 선거사무수당 인상 정부여당이 책임져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부와 여당에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올해만 벌써 아스팔트 위에서 몇 번째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외치고 있는지 모르겠다. 현장의 하위직 공무원들은 '힘들다! 제발 개선해달라!' 정부에 외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답 없이, '그저 희생하고 또 희생하라!'만 반복하고 있다. 보상 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이 정부를 그저 '잘한다! 잘한다'만 반복한다면 하위직 공무원이 지금의 고통을 받는 것에 여당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니 이러한 현실은 초래한 정부와 어떠한 충언도 하지 않은 여당도 분명히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고 싶다면, 그리고 여당이 그 책임을 다하고 싶다면, 가장 첫 번째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고, 두 번째는 정부 운영의 파트너이자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올해 우리가 요구한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그동안 희생한 것에 대해 보상해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노동자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하루빨리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마련하고, 이를 즉각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행동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 주시할 것이고, 또 계속해서 투쟁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대 노조가 공동으로 낭독한 기자회견문에도 정부와 여당의 즉각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공노총은 "'예산이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2%대'라며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에게 다시금 희생을 강요했다. 최저임금이 5% 이상 오를 때는 '민간 최저임금과 공무원 임금은 별개'라더니 이제 와 최저임금 뒤로 숨는 비열함의 극치다. 무분별한 '부자 감세'로 텅 빈 나라 곳간을 공무원 노동자의 피·땀·눈물로 채우려는 속셈인가?"라며,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공노비(公奴婢)'라 자조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뽑을 땐 귀한 인재라면서 뽑아 놓고서는 노예 부리듯 혹사하는 공무원 노동자 잔혹사, 대체 언제쯤 끝낼 것인가? 정당한 노동 대가,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철만 되면 수많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 동원된다. 임시공휴일에 최저임금에도 한참 미달하는 수당을 받고, 14시간이 넘게 일하며 사실상 강제 노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24년 최저임금 9,860원, 최저임금 이상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것이 과한 욕심인가? "우리의 요구는 특별하지 않다. 치솟는 물가 속 지난 3년간 희생한 실질임금 하락을 보전해달라는 것이며,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 최소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요구다"라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22년 한해만 해도 1만 3천여 명이 넘는 5년 차 이하 공무원 노동자가 자진해서 공직사회를 떠났다. 윤석열 대통령만큼이나 '공정'과 '상식'을 중요시하는 MZ세대 노동자들이 공직사회의 부당함을 몸소 느끼고 제 발로 걸어 나갔다는 뜻이다"라며,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우리는 풍족한 생활을 위한 투쟁이 아닌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투쟁의 기로에 서 있다. '도탄지고(塗炭之苦)' 최악의 정부로 역사의 한 줄에 남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말미에는 "청년 공무원이 떠나는 공직사회, 정부와 여당은 손 놓고 보고만 있지 말라!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공무원 생존권 보장을 위해 '24년 예산편성 및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 임금 예산 확대와 하위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또 '24년 총선과 관련해 선거 투·개표사무원 수당을 최저임금에 맞게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 여당이 끝내 외면한다면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분노는 정부 여당에게 칼날이 되어 되돌아올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공노총 소속 105개 단위노조도 전국 시‧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내년도 공무원 임금과 선거사무수당 인상을 촉구하는 동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안정섭 수석부위원장 등 공노총 6대 집행부와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진영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강순하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고진영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비롯해 양대 노조 조합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