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1.8℃
  • 흐림강릉 7.0℃
  • 서울 3.8℃
  • 대전 6.5℃
  • 흐림대구 9.1℃
  • 흐림울산 10.3℃
  • 광주 8.4℃
  • 흐림부산 11.4℃
  • 흐림고창 6.2℃
  • 흐림제주 14.7℃
  • 흐림강화 2.3℃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7.3℃
  • 흐림강진군 9.9℃
  • 흐림경주시 9.3℃
  • 구름많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정치

尹 대통령 "영웅들 예우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명령…전사자 유해 발굴 노력"

URL복사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실천 명령"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6·25전쟁 전사자의 유해 발굴과 국외 독립운동 순국선열 유해 봉환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 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했다. 현충일 추념사 참석은 지난해 취임 직후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추념식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선열들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를 숙여 명복을 빈다"며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오랜 세월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피를 흘린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 용사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해외 파병 용사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충식 추념식에 앞서 진행된 '호국의 형제' 안장식을 언급하며 "오늘 두 형제(故 김봉학·성학 육군 일병)가 조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지 73년 만에 유해로 상봉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봉학 일병은 '피의 능선'전투에서 전사해 올해 2월 유해를 발굴, 신원이 확인됐으며, 김 일병의 동생인 김성학 일병도 이보다 앞서 2011년에 유해가 발굴됐다. 두 형제는 이날 현충일에 맞춰 국립서울현충원에  .

윤 대통령은 "아직도 수많은 국군 전사자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군 16만명이 전사했지만 12만 명의 유해를 찾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선열들의 유해를 모셔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맞선 강한 국방과 안보태세를 강조하면서 특히 지난 4월 국빈 방미에서 도출해낸 '워싱턴선언'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며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이제 한미동맹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제복입은 영웅에 대한 예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우리가 후대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잊지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더 살피고 예우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김제 화재 현장서 순직한 성공일 소방교를 언급하며 "30세 꽃다운 청년이 불길속으로 뛰어들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성공일 소방교처럼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수호하신 분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실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다"며 "헌법상 책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