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가운데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예산 1.1조원이 신규로 편성됐고 무역보험기금 출연 예산은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내년도 예산안 등에 따르면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에 쓰기 위한 예산으로 1.1조원이 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11조(설립)는 “이 법에 따른 전략적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제12조(법인격)는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고, 제14조(자본금)제1항은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정부 등이 출자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9조(업무의 위탁)제1항은 “공사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무역보험공사, 4. 한국투자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제33조(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는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관세협상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이 이 법률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번에 편성된 1.1조원이 제대로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률안에 대해 “기금을 관리한다며 새로운 공사를 만들겠다는 것은 옥상옥이요 어불성설이다. 이미 한국투자공사 등 전문기관이 있고 업무 대부분을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에 위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사가 자체적으로 할 일이 거의 없다”며 “그런데도 수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수백 명 규모의 신규 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 낙하산들의 자리 나눠 먹기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진배없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국회 비준 절차부터 밟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손솔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선)도 4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미투자지원특별법 반대 기자회견’에서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간의 불평등한 합의가 한국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부 유출을 막아 내고 경제·안보 주권을 지켜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합동의 ‘한미관세협상국민경제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예산은 정부안 6005억원에서 5700억원이 삭감됐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됨에 따라 신설될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감액됐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신한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에 진옥동 현 회장이 최종 선출됐다.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4일 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회추위는 이날 오전 숏 리스트에 오른 진 회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를 비롯해 외부 후보 1명(비공개 요청)을 대상으로 각 후보별 성과와 역량, 자격요건 부합 여부에 대한 검증과 개인별 발표·면접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회추위는 "진 후보가 신한은행장과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을 역임하며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요구되는 통찰력, 조직관리 역량, 도덕성 등을 고루 갖췄다"며 "지난 3년간 탁월한 성과를 시현하며 그룹 회장으로서의 경영능력을 증명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재무적 성과를 넘어 디지털과 글로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그룹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한 밸류업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가치를 한 단계 격상시킨 점, 차별적 내부통제 문화를 확립해 내실경영을 강화한 점 등이 회추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의 기존 질서가 재편되는 최근의 경영환경에서 그룹의 도전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회장 후보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진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진옥동 2기 경영 체제'가 본격 닻을 올리게 됐다. 진 회장은 첫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3월부터 3년 임기를 더 이어가게 된다. 1961년 전북 임실에서 태어난 진 회장은 덕수상고 3학년에 재학 중인 1980년 기업은행에 입행한 뒤 1986년 신한은행으로 옮겼다. 신한은행 자금부 팀장, 오사카지점장, 신한은행 현지법인인 SBJ은행 법인장 등을 지냈다. 2017년 신한은행 부행장을 거쳐 2019년 신한은행장에 올랐고, 지난 2023년 임기 3년의 신한금융 회장 자리에 올랐다. 진 회장은 탄탄한 그룹 실적을 바탕으로 애초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신한금융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4조4609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대출 성장과 증권보험 등 비은행 수수료 이익 증가 등으로 실적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인 결과다. 베트남과 일본 등 글로벌 사업도 골고루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연간 기준 사상 첫 '5조 클럽' 입성도 가능할 전망이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과 밸류업 계획으로 시장 참가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도 연임 배경으로 꼽힌다. 신한금융은 오는 2027년까지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주주환원율 50%, 주식 5000만 주 감축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대표적인 '일본통'인 진 회장은 그룹의 핵심 주주인 재일교포 주주들의 두터운 신임도 얻고 있다. 평소 임직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친화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등 조직 내부에서의 신뢰도도 높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 5대 금융지주 회장 중 유일하게 참석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일정에 동행하기도 했다. 비이자 부문의 성장력을 강화하고, 디지털·AI 금융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점은 2기 체제에서의 과제로 꼽힌다. 금융사고 예방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지속 해결해야 할 문제다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 발맞춰 생산적·포용금융 확대에도 나서야 한다. 진 회장은 이날 회추위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신한이 50년, 100년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저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며 "신한이 어떻게 하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것과, 신한이 40년 전에 창업했을 때 초심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진 회장은 내년 3월 신한금융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4일)목요일 퇴근 무렵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5cm 안팎에 강한 눈이 내리고 강풍이 불어 빙판길을 주의해야겠다. 이번 강추위는 주말부터 풀리겠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30일 정례 예보 브리핑을 통해 "오늘(4일)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적설이 예상된다"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씩 강한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특히 이번 눈은 퇴근길과 맞물려 집중적으로 내릴 전망이다. 퇴근 시간대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는 가운데 강풍을 일부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눈보라 형태일 수 있다. 이 예보분석관은 "이번 적설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5㎝ 내외를 기록하고, 기온이 낮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북부내륙은 대설주의보 이상의 3~8㎝ 이상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퇴근 시간 오후 6시 전후로 적설이 가장 집중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퇴근 시간 적설과 함께 저기압 발달에 따른 돌풍도 관측된다. 이에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에 유의해야겠다. 이 예보분석관은 "강수가 나타나는 시점에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돌풍에 대한 추적도 필요하다"며 "내일(5일) 강수가 지나간 뒤 새벽에 내렸던 강수들이 얼어붙으면서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에 대한 주의도 각별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제부터 이어진 강추위는 내일까지 지속되고 주말부터 차차 풀리겠다. 다만 다음 주 주말에는 추위가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이 예보분석관은 "내일(5일)까지는 강추위가 지속되고 토요일(6일)과 일요일(7일)에는 온화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최고 10도까지 올라갈 것"이라며 "하지만 다음 주 주말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추위가 다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다음 주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지속적으로 건조한 만큼 산불과 각종 화재에 유의해야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음을 주장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며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다.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저들의 화살이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악법들을 강행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며 “보수정치를 새롭게 설계하겠다.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기는 약속’이다.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 된 전진’을 해야 한다. 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약 9시간 동안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3일 새벽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정무위원회, 3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 수사 결과 등에 따르면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2일 서울지법 앞에서 개최된 ‘추경호 의원 구속 심사 규탄대회’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추경호 다음은 국민의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국민이 될 것이다”라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추경호 의원을 지켜야 하는 이유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