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 사용, 서류조작 등 최근 3년 간 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부정·비리는 1865건이었고 부정사용 금액만 314억원이었다. 최근 3년 간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은 총 9조9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적발된 민간단체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는 물론 내년도 보조금을 5000억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관련해 "국민 혈세 허투루 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지속 관리해서 국민 혈세를 국민이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 운용하라"고 지시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 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대상은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9조9000억원) 중 1만2133개 민간단체의 6158개 사업에 지급된 6조8000억 규모다.
이 수석은 "이번 감사결과 1869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으며, 사업 규모는 1조1000억원, 부정 사용금액은 314억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이 급증했으나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 없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심각하다고 봤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번 일제 감사결과를 토대로 강력한 제도 개선을 추진, 국민 혈세를 단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위와 같은 비리·부정행위가 적발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수석은 이와 더불어 "횡령 리베이트 등 심각한 내용은 고발하고 감사원에 추가 감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우선, 보조금 신청과정에서 허위사실로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다. 선정철자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부정 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
보조금 유용, 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에 대해선 사법 기관에 형사고발과 수사의뢰를 진행한다.
또 목적외 사용, 내부 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선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한정된 기간, 부처 인력규모, 전문성 한계 등으로 보조금 전체가 아닌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진행했으나 향후 이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 감사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부정비리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수령 1차 수령단체는 물론 위탁 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하도록 한다. 또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등도 등재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 보조금시스템도 새로 구축한다. 그동안 지자체는 보조금을 종이 영수증 등으로 증빙을 했으나 국고보조금과 동일하게 전자증빙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광역단체에 우선 도입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기초단체에 확대 도입된다.
보조금 사업자의 납세이력, 금융 신용 정보 등을 관계기관에서 실시간 공유받아 선정단계부터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보조금 지급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강화한다.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원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기존 10억에서 3억원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방보조금법 개정을 통한 보조금 부정 적발시 사업참여 배제 5년 명시 ▲44개 전부처 참여 '보조금 집행 점검 추진단'을 통한 보조금 집행 관리 체계 강화 ▲보조금 부정 비리 신고 채널을 '정부24'로 확대해 국민 신고 활성화 및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등도 포함됐다 .
이 수석은 또 "국민들의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도 활성화하기로 했다"면서 "보조금 신고 포상금 상한을 높이고, 공익 가치가 높은 건에 대해선 파격적인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기재부와 각 부처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 재검토할 계획으로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 관행적 편성, 선심성 사업 등은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당장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부터 올해 대비 5000억원 이상(현생 30% 수준) 감축한다. 대통령실은 보조금 구조조정을 윤석열 정부 4년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와 제도개선이 자율성과 투명성을 근간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체 설립 취지에 맞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28일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 1차 발표에 이은 전수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다.
1차 발표에서 밝힌 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보조금은 총 31조4665억원으로, 2016년 3조5600억원에서 올해 5조45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정부에서만 2조원 가량이 늘었는데 연평균 4000억원 정도가 증가한 것이다. 2016년 이후 전 부처에서 적발한 사업은 153건으로 환수금액은 34억원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