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4 (목)

  • 구름조금동두천 0.6℃
  • 맑음강릉 5.0℃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3.6℃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4.5℃
  • 구름많음광주 5.8℃
  • 맑음부산 6.6℃
  • 구름조금고창 5.4℃
  • 흐림제주 9.1℃
  • 맑음강화 0.0℃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3.4℃
  • 구름많음강진군 6.7℃
  • 맑음경주시 4.7℃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정치

김기현,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에 "자진 사퇴하라"

URL복사

"선관위, 감사원 감사 조속 수용 강력 촉구"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휴일인 4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여권의 노 위원장 사퇴와 감사원 감사 수용 요구를 '독립기관 흔들기'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선관위와 공생적 동업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역공했다. 선관위가 민주당에 매번 유리한 해석을 내놨다는 이유에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휴일인 4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선관위가 지금 국민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다. 단순사과는 책임이 아니다. 노태악 선관위장이 고용세습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지만 그에 따른 후속조치에는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뿌리 깊은 부패의혹이 만연돼있고 선관위 내부에서도 그 부패를 시정하기 보다는 도리어 서로 덮어두고 쉬쉬해온 정황이 역력하다"며 "심지어 더 나아가 이런 부패악습을 적당히 활용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고위직 내부자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범법행위도 버젓이 저질러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사태 이런데도 문제점이 드러난 후 노태악 위원장이 보인 태도는 도저히 중앙기관장의 엄정한 리더십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사태발생 초기에는 뒤에 숨어버렸는지 두문불출했고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국회에 나와 뻔뻔한 거짓해명을 할 때도 중앙선관위장의 기관장으로서의 추상같은 조치 낌새조차 느낄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뒤늦게 나타나 기껏 한다는 조치가 말로 사과한다는 것뿐이고 행동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대충 적당히 버텨보겠다는 태도"라고 했다.

김 대표는 "강제조사 권한도 없고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는 부패 진상을 폭넓게 밝혀 그 뿌리 뽑아낼 수 없다"며 "고소고발된 피의자의 피의사실에 한정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수사당국 수사도 마찬가지"라고 규정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가 그래서 필요한데 선관위가 이런 점을 잘 알고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서 고위직들의 부도덕 비위 불법행위까지 모두 드러날까 조사받는 시늉만 보여주겠다는 행태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는 "아빠찬스 형님찬스 채용 이어 자녀들을 본인 근무지에 꽂은 근무지 세습까지 밝혀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 하더라도 11명에 달하는데 자정 능력 자체를 상실한 선관위가 국민의 감사 요구에 대해 맛집 고르듯 이 집이 좋겠네 저 집이 좋겠네 하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노태악 위원장 사퇴 촉구와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독립기관 흔들기라며 선관위를 두둔하고 있는데 선관위와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을 향했다.

이어 "선관위 고위직들이 이토록 겁도 없이 과감히 고용세습을 저지른 이유가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는 점은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관계를 더욱 확신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선관위는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게 헌법적 관행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지금 선관위의 부패행태는 관행을 존중 받을 조직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상실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위직부터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폐쇄적 태도를 고집하며 국민 요구를 외면하는 조직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의 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슬로건 내걸고 알음알음 세습, 행복한 고용세습을 누렸던 것"이라며 "노태악 위원장은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사퇴로서 행동하는 책임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도 조속히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공무에 충실하면서 성실하게 일 해온 선관위의 다른 구성원들 명예와 자부심 더 이상 짓밟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근면성실한 선관위 직원들에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말고 노태악 위원장은 자신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5 대한민국 방역학술대회 및 전시회’ 개최...방역산업·정책·학술 한자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 대한민국 방역학술대회 및 전시회(이하 KPCE 2025)’가 2일부터 3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올해 행사의 경우, 학술대회는 질병관리청과 한국방역학회가, 전시회는 한국방역협회와 한국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협회가 각각 주최·주관하며,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전문적 방역”을 주제로 진행됐다. KPCE 2025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산업 발전을 목표로 미국·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해외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방역 전문 행사다. KPCE 2025에서는 총 2,000여 명의 산업·학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학술대회와, 세스코, 국보싸이언스, 벅스존, 에스엠뿌레 등 방역장비·소독제품·위생관리 분야 5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전시회가 동시에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서 세스코는 '모든 환경위생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케어하는 라이프 솔루션 기업'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해충방제와 바이러스 살균, 환경위생 가전 등 생활 공간 전반을 아우르는 첨단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전국 261개 보건소 방역 담당자가 참여하는 질병관리청 관리평가회와 소독· 방역 신제품 및 기술을 소개하는 제품·기술 설명회도 마련됐다. 수원시 보

정치

더보기
김병기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필리버스터 제대로법 최우선 처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는 것과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최우선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빛의 혁명’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정의로 완성하겠다. 어젯밤, 12·3 내란을 멈춰 세운 시민들이 다시 국회 앞에 섰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킨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12월 3일을 법정 민주화운동기념일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 국민의 승리를 국가의 역사로 남기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3일 당론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2ㆍ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교육·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자료수집·전시·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국회

경제

더보기
[내년예산]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 1.1조원 반영, 무역보험기금 출연 5700억원 삭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가운데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예산 1.1조원이 신규로 편성됐고 무역보험기금 출연 예산은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내년도 예산안 등에 따르면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에 쓰기 위한 예산으로 1.1조원이 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11조(설립)는 “이 법에 따른 전략적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제12조(법인격)는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고, 제14조(자본금)제1항은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정부 등이 출자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9조(업무의 위탁)제1항은 “공사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무역보험공사, 4. 한국투자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제33조(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는 “

사회

더보기
백석대 상담대학원, 서울보호관찰소와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백석대학교(총장 송기신) 상담대학원은 4일 오전 11시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와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서울보호관찰소 이형섭 소장, 백석대 김영은 상담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서적 회복과 안정적 복귀를 돕기 위해 상담, 교육,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대상자 심리·치료 상담 및 학업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공동 운영 ▲연구과제 및 학술활동의 공동 추진 ▲전문가 교류 및 자문 등으로, 향후 필요한 지원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백석대 김영은 상담대학원장은 “상담대학원과 서울보호관찰소의 협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심리·정서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상담대학원의 전문성과 교육 역량을 기반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백석대 상담대학원은 서울 방배동에 위치해 지난 26년간 상담 및 임상 각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해 왔다.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체계적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문화

더보기
국립심포니, 로베르토 아바도 음악감독 선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26년 로베르토 아바도(71)를 제8대 음악감독으로 맞이하며 새로운 예술적 도약을 준비한다. 국립심포니가 오랜 시간 다져온 극장 오케스트라의 역량 위에 이탈리아 전통을 바탕으로 한 아바도의 독창적인 음악 철학이 더해지며 오케스트라의 정체성이 한층 뚜렷하게 확립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아바도는 이탈리아 음악이 지닌 명징한 음향과 구조적 질서를 중시하며, 그 안에서 감정의 밀도를 정교하게 조율하는 지휘자다. 그의 음악관은 국립심포니가 축적해온 극음악적 감수성과 깊이 호응하며, 이러한 방향성을 구현할 작품들로 시즌 2026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시즌 2026은 초기 낭만주의, 이탈리아 음악, 그리고 20세기 교향악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며 하나의 음악적 서사를 이룬다. 이 가운데 멘델스존과 슈만으로 대표되는 초기 낭만주의가 시즌의 중심축을 형성한다. 멘델스존의 정제된 형식미와 슈만의 내면적 정서는 아바도가 추구하는 ‘이성적 낭만(구조 속의 감정)’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며, 두 작곡가의 세계는 쇼팽·브람스 협연 무대와 맞물려 음악적 지평을 넓힌다. 레스피기·베르디·로시니로 이어지는 이탈리아 레퍼토리는 선명한 선율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