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18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김기현, 간호법에 "민주당, 갈등 조정보다 증폭에만 매진"

URL복사

"국정 발목잡기…반사이익으로 선거 이기려해"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야권이 단독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갈등 증폭에 매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민주당이) 반사적 이익을 통해 선거를 이기려는 목적으로 국정 운영에 여러 가지 제한을 걸고 장애물을 설치한다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에 대한 평가를 언급하며 "앞으로 남은 시간이 아마 지난 1년보다 더 어려울 수 있겠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내년 총선에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는 시점이며,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퍼펙트 부정부패 스톰에 휘말리기 때문에 민주당이 외부 전선을 형성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클 것"이라며 "무리하게 트집 잡고 흠집 내는 것이 더 강화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운영이 활력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 발목 잡게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켰는데, 반사적 이익을 통해 선거에서 이기려는 목적으로 국정운영에 여러 제한을 걸고 장애물을 설치한다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거론하며 "국가 재정을 거덜 내고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을 유발하는 데 민주당의 정치활동 목적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을 들며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갈등 증폭 요소가 될 것"이라며 "당정이 보다 긴밀하게 민심을 잘 살피면서 필요한 조치, 사전적인 대응을 잘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나아가 "우리 당정이 더 심기일전해 마음을 다잡고 무엇보다 민생 챙기기에 민심을 얻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은 누가 무엇이라 해도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등 보건의료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논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및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논의한다. 아울러 오는 15일 확정 발표를 앞둔 올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감 5일차 일정…헌법재판소·경찰청·도로교통공단 ...여야 충돌 예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7일 5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또다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 같은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날에 이어 여야 간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전날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5일 대법원 현장국감과 관련된 언론기사를 둘러싸고 허위사실 유무를 놓고 고성을 지르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기록을 열람했다는 허위 사실을 국민의힘이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해 대법원 현장 검증을 강행한 것이라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 개헌안'마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최호정 의장)는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에 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담은 “제10차 개헌 시 지방자치에 관한 개헌 방향”에 관한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현행 헌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2월부터 본 연구를 역점적으로 계획하여 5월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바 있다.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 등 핵심 권한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부재하여, 중앙정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 체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역 맞춤형 행정과 주민 생활 중심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 등 실질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소멸, 수도권 과밀, 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해결에 지역 맞춤 자율성이 절실함을 피력하였다. 본 연구용역은 ▲지방분권 국가의 지향 선언, ▲지역 맞춤 정책의 속도와 혁신성 제고를 위한 주

문화

더보기
키타무라 아사미·백승우, 듀오 리사이틀 ‘Dialog’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듀오 리사이틀 ‘Dialog’가 오는 11월 15일(토) 오후 3시 서울 일신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일본 피아니스트 키타무라 아사미와 한국 피아니스트 백승우가 처음으로 함께 무대에 올라 특별한 음악적 순간을 선사한다. 이 리사이틀은 두 아티스트가 하나의 피아노 앞에서 호흡을 맞추며 존중과 배려의 조화를 이루는 ‘대화’의 장이 될 예정이다. 공연 중간에는 두 피아니스트가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Dialog’ 코너도 마련돼 부부이자 동료로서의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서로 다른 음악적 환경에서 배운 점과 공감의 순간들을 공유하며, 연습실의 작은 일화부터 무대에서의 특별한 경험까지,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음악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다듬어온 시간을 담고 있다. 이번 무대는 두 나라의 음악가가 피아노를 통해 ‘공감과 대화’를 이어가며 앞으로의 문화교류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 프로그램은 글린카의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슈베르트의 ‘네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조’, 일본 작곡가 사사키 쿠니오의 ‘Ocean Beat’, 라흐마니노프의 ‘6개의 소품, Op.11’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