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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현, 간호법에 "민주당, 갈등 조정보다 증폭에만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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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발목잡기…반사이익으로 선거 이기려해"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야권이 단독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갈등 증폭에 매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민주당이) 반사적 이익을 통해 선거를 이기려는 목적으로 국정 운영에 여러 가지 제한을 걸고 장애물을 설치한다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에 대한 평가를 언급하며 "앞으로 남은 시간이 아마 지난 1년보다 더 어려울 수 있겠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내년 총선에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는 시점이며,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퍼펙트 부정부패 스톰에 휘말리기 때문에 민주당이 외부 전선을 형성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클 것"이라며 "무리하게 트집 잡고 흠집 내는 것이 더 강화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운영이 활력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 발목 잡게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켰는데, 반사적 이익을 통해 선거에서 이기려는 목적으로 국정운영에 여러 제한을 걸고 장애물을 설치한다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거론하며 "국가 재정을 거덜 내고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을 유발하는 데 민주당의 정치활동 목적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을 들며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갈등 증폭 요소가 될 것"이라며 "당정이 보다 긴밀하게 민심을 잘 살피면서 필요한 조치, 사전적인 대응을 잘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나아가 "우리 당정이 더 심기일전해 마음을 다잡고 무엇보다 민생 챙기기에 민심을 얻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은 누가 무엇이라 해도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등 보건의료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논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및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논의한다. 아울러 오는 15일 확정 발표를 앞둔 올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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