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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당, 국회차원 특위구성 재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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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초계함 천안함의 침몰에 대해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는 지난 28일 5?18기념문화관에서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범야권공동조사단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자유선진당도 같은 날 지상욱 대변인 브리핑에서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 및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이회창 대표 또한 29일 주요당직자회의를 통해 국회차원의 특위를 구성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야당들의 이같은 제안은 침몰 원인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국방부 또한 명확한 브리핑 및 설명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침몰 원인에 대해 북한 기뢰 및 잠수정의 어뢰, 아군의 기뢰, 기체 결함으로 인한 자체 폭발, 내부 하극상 등을 예상하고 있어 인양이 되고 난 뒤 사고결과에 따라서 후폭풍의 방향과 크기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북한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우리 정부에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상황이어서 북핵제재 이외의 동북아시아 정세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일각에서는 전시체재 등 대북 보복 주장이 나올 수 있으나 가능성은 희박하다.
내부 하극상으로 인한 폭발이나 기체 결함으로 인한 자체폭발일 경우 공군 전투기 추락과 육군 헬기 추락사고에 이어 발생한 사고로 군기강 헤이가 다시 부각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에게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야당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자유선진당과 미래희망연대는 북의 소행관점을 버리지 않고 있어 지방선거의 악재와 호재의 갈림길로 보이고 있다.
특히, 실종자 가족들의 주변에서 국방부의 의도적인 사건축소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고 있어 후폭풍의 강도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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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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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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