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백서가 14일 공개됐다. 통일백서에서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로, ‘북·미’라는 표현은 ‘미·북’으로 대체했다.
이날 공개된 통일백서는 한반도 정세 불안정과 남북 교류협력 단절의 책임이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 도발에 있다는 점을 공식화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통일·대북정책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백서인 ‘2023 통일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일백서에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통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원칙으로 무력 도발의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등을 제시했다.
5대 핵심 추진 과제로는 비핵화와 남북신뢰 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의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을 적시했다.
이번 백서에서 눈에 띠는 점은 지난해까지 사용된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란 용어를 공식화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나온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 왔다. 핵을 포기해야 하는 주체가 북한임을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북미’ ‘북미관계’는 ‘미북’ ‘미북관계’로 대부분 바뀌었다. 백서에는 ‘미북’이란 단어는 총 7번 사용된 데 반해 ‘북미’는 남북관계 주요일지에 ‘미북’과 병행해 등장한 것이 유일했다. ‘북미’ 대신 ‘미북’이란 단어로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통일백서 완성 뒤 전문가 감수 과정에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이번 백서에는 통일된 용어로 일관되게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인권문제도 강조됐다. 올해 통일백서는 총 7장, 291쪽 분량으로 구성됐는데 그 가운데 2장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분단고통 해소’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시민사회와 국제 협력,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상세히 다뤘다.
지난해 백서에 북한인권 이슈가 3장 ‘인도적 협력’의 마지막 부분(4절)에 배치돼 있던 것과 대비된다. 이는 “북한 비핵화 못지않게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시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권영세 장관은 발간사에서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당당하게 맞서면서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새로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통일백서를 총 1만 부 발간해 입법·사법·행정기관과 통일 민간단체, 관계 분야 전문가 등에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