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1℃
  • 흐림강릉 5.9℃
  • 비 또는 눈서울 1.7℃
  • 대전 2.6℃
  • 대구 6.5℃
  • 울산 7.6℃
  • 광주 4.3℃
  • 흐림부산 10.9℃
  • 흐림고창 3.2℃
  • 제주 10.4℃
  • 흐림강화 0.4℃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3.3℃
  • 흐림강진군 5.7℃
  • 흐림경주시 7.0℃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정치

윤상현, 美도감청 논란 “물밑에서 사과·재발방지 강력 요구해야”

URL복사

“아직 진상조사 안됐는데 정부 너무 성급”
“한미동맹은 대등한 동맹...할 소리 해야”
“사실이라면 사과‧재발방지 대책 마련”
“野 과도한 정쟁 비난...과민 대응할 밖에”
“김기현 소신‧철학 있어...곧 강단 보일 것”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미국 CIA의 대통령실 도감청 논란에 대해 “한미정상회담의 중차대한 모멘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비공식으로 물밑에서는 이걸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 의원은 이날 오후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우리가 ‘상당 부분 왜곡됐다’ ‘어떤 의혹은 터무니 없는 거짓’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아직까지 진상조사와 사태 파악이 안 돼있는데 (정부가)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한 것 같다”며 “글로벌 중추국가에 있어서 한미동맹은 주종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동맹이고, 할 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정보를 제공받고, 만약 진실이라면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우리가 할 말을 하고 정보를 요구하고 입장을 전달해야 전략적 레버리지를 세울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윤 의원은 대통령실 등 정부의 대응 기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외교정책에 대해 과도한 정쟁성 비난으로 일관해왔다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윤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일본 문화 개방 결단을 해서 80%가 반대했는데 지금은 여야 없이 다 칭송한다”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에서 정말 대승적인 김대중 정신을 잇는 결단을 했는데 계속 반대만 하니까 안타까운 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월26일 한미정상회담을 어떻게든 성공해야 되는데 항상 정상회담을 가면 국내적으로 정쟁의 소용돌이가 있다”며 “야당에 대통령실이 일종의 과민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상회담 성공이 우선순위다 보니까 이 문제를 조기 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총선 전망에 대해서는 “결국 캐스팅보트는 수도권, 중도층, MZ세대”라며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공천만 주는 게 아니라 당선될 수 있는 지역에 주고, 경제민주화나 약자와의 동행 여러 아젠다를 우리가 선점해가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기현 지도부 상황에 대해서는 “김 대표가 철학과 강단이 있고 아주 소신 있는데, 좀 지나면 김 대표가 이런 면도 있구나 할 정도로 강단을 한 번 보여주실 것”이라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