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사법개혁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중립적 권력으로 건재해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해서는 중립적 권력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당국가적 경향으로부터도 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출신인 이 대표는 “한나라당은 사법부마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려 하고 있다”며 “그런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닌 사법부가 ‘제자리’에 ‘바로’ 서 있어야 가능하고 사법제도개혁은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울타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대명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단정지었다.
이 대표는 “울타리를 훼손하는 개혁은 사법제도 ‘개혁’이 아니라 사법제도 ‘파괴’가 될 것”이라며 “법관의 가치관 정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법관은 외부의 어떤 간섭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좌편향적인 시각이나 우편향적인 시각으로 어느 한쪽에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것은 보편타당한 가치기준에 반하는 재판”이라며 “시급한 개선대책은 우선 법관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관 재교육과 연수제도, 엄정한 법관 평가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표는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은 군맹평상(群盲評象)일 뿐”이라며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개혁을 빌미로 대법원을 길들이고, 정권의 뜻에 맞는 인사들로 대법관을 채우기 위해 대법관 수를 증원하려 한다”고 대법관 증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사법제도 개혁은 꼭 필요하고, 사법제도와 운용의 틀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며 “정치권이 법원이나 법관을 순치시킬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 대신 법원 내부에 자문기구를 두고 법원 외부로부터 자문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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